제주하귀2 휴먼시아 10년공공임대아파트 및 외도아름마을, 함덕진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김두한]

제주하귀2 휴먼시아 10년공공임대아파트 및

외도아름마을, 함덕진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유의사항

◆ 분양전환가격 안내

• 제주하귀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 안내

• 제주하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15)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2012.11.28일(수) 10시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예비자모집호수까지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함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퇴거조치함

 1. 건설위치

권역	단지명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하귀2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
	외도아름마을	제주시 외도일동 641-1
	함덕진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90-107

 2. 임대대상 및 조건

단지명	주택형	호당 주택면적(㎡)				건설호수 (매입호수)	방의수	기신청 예비자	예비자 모집인원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					계	계약금	잔금
제주하귀2	84.67A	84.67	26.6273	39.7855	151.0828	18	3	19	60	52,400,000	10,480,000	41,920,000	440,160	계단 식 개별난방
	84.97B	84.97	26.7217	39.9264	151.6181	20
	84.82C	84.82	26.6745	39.8560	151.3505	22
	84.85D	84.85	26.6839	39.8700	151.4039	42
	84.84E	84.84	26.6808	39.8653	151.3861	70
	84.72F	84.72	26.6430	39.8089	151.1719	72
	84.70G	84.70	26.6368	39.7995	151.1363	2
외도 아름마을	49	49.91	19.7966	8.1188 (5.8288)	77.8254	141	2	8	40	13,682,000	2,736,400	10,945,600	120,790	복도식 개별난방
함덕진우	37B	37.1963	9.8877	5.4084	52.4924	45	2	6	20	8,696,000	1,739,200	6,956,800	47,790	계단식 개별난방
		37.2011	10.4689	5.4094	53.0794

 • 주택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제주하귀2는 임대기간은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외도아름마을과 함덕진우는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임대주택(30년)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함덕진우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공사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별도안내함)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전환보증금 반환은 갱신계약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임대(제주하귀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15)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15)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국민임대(외도아름마을, 함덕진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11.15)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974,03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303,5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2,467)만원 이하

  (단,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적용)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1세대당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전부 무효처리함

4. 공급일정 및 장소

■ 청약신청접수

신청접수	신청자격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	당첨순위결정	장 소(신청접수)
2012.11.27(화) (10:00~16:00)	제주하귀2 무순위	2012.12.11(화) (16:00) 제주본부 홈페이지 (www.lhjeju.co.kr)	해약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	LH공사 예비입주자추첨 프로그램사용	LH 제주지역본부 주소 : 제주시 삼도일동 305-4 (구제주 칼호텔 맞은편 KT전화국 옆)
	외도아름마을 함덕진우 1,2순위

 • 모든 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함

5. 입주자선정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124,300	2,974,030
4인	2,359,680	3,303,550
5인이상	2,464,610	3,450,450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15.)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1962년 11월 15일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2년 11월 15일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2년 11월 15일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2년 11월 15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이상(1947년 11월 15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2011년 11월 15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⑤,⑥,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15)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사항”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공임대(제주하귀2)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③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④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의 인감도장,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 국민임대(외도아름마을, 함덕진우)

○ 공통 제출서류

※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5년 또는 3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 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  - 현장 신청자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후에                                 접수시점에 제출	1통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국민임대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소득신고내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사실증명원	․ 접수장소 ․ 세무서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부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관리공단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7. 당첨자 결정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www.lhjeju.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8.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 제외)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