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이동권 증액, 전장연 반토막 비판

[이규연]

국회 장애인이동권 증액, 전장연 반토막 비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31.3억원 등 총 983.1억원↑

“21년 외침 땅속에 묻어버려…삼각지역 농성 경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1-17 08:46:10

▲ 지하철 투쟁을 펼치는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와 이동식 철제칸에 들어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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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총 983.1억원 증액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반토막’ 증액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관련,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를 정부예산안(237.5억원)에서 631.3억원 올린 868.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8시간 근무 차량운전원 2인 예산 중 1인만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절반만 수용했다는 평가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 또한 정부예산안(1815.2억원)에서 289.9억원 올린 2105.1억원으로 올렸지만, 전장연이 요구한 3433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부족분)는 전장연이 요구한 147.9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관련은 정부예산안(5억원)에서 5억원 올린 10억원에 그쳤다. 전장연은 당초 30.5억원을 요구해왔다.

전장연은 이를 두고 ‘반토막을 날렸다’고 표하며, “국토교통상임위에서의 결정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의 외침을 땅속에 묻어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당초 요구했던 1675억원이 아닌, 868.8억원에 그친 것과 관련 “최소 2인의 8시간 근무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보장되지 않을 시 시늉에 불과하다고 몇 차례나 경고한 바 있다”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차량 1대당 1명 수준의 인건비만 반영해 철저하게 장애인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다음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한참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868.8억마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엄연한 차별주의자이자, 불평등의 구조를 만드는 T4프로그램의 부역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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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