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시장 기대 부응

[아이앤아이월드]

정부안 마련되 있어, 일부 이견 조율중

입법 불확실성 장기화로 시장 불안 불식시킬까?

은행 ‘명확한 기회’ 놓치고 주도권 확보 늦어져

이달 29일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마련되 있다고 답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은 은행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이고 이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조율은 정치권 혼미한 상황에 따라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를 두고 두차례에 걸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존 안대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태라서 무리한 법안 처리는 어려울듯하다.

아직 입법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보증권은 국내외 유망 STO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상품·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교보생명그룹은 디지털자산 협의체를 통해 계열사 간 원팀 협업 체계를 운영 중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현 입법 지연 장기화 사태가 향후 증권사 간 준비 격차를 벌리고 이로 인하여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맞물릴 경우 STO 시장은 자산 발행을 넘어 결제·유통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하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관련 제도화 방향을 정하고 있어 한국 정부안 제출 시점 구체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법안 제출이 6개월 가량 늦어진 만큼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협의 일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입법 취지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았을 때 한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성과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토큰증권 이미지  https://blog.naver.com/gkflal22_/223091520621?trackingCode=blog_postview&photoView=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