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서울구치소의 하룻밤, 윤석열의 ‘현타’로는 부족했나

[오직 조국]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하룻밤이 ‘현타(현실 자각 타임)’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인 처지를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압니다.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조국 전 대표의 지적처럼, 윤석열은 자신이 초법적 존재인 양 행세했던, 조폭보다 더한 ‘법폭’입니다. 아직도 그 세계에서 사는 듯합니다.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과 망상에서 깨어나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서는 진술거부로 일관했습니다. 불법체포에 불법수사라고 우겨대니, 이름 석 자와 생년월일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충분히 얘기했다는 것일까요?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모양이나, 구속영장 ‘마일리지’를 쌓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출석하라고 할 때는 ‘체포 우려’를 이유로 나오지 않더니, 체포된 뒤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파면의 시간을 늦추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법비’, ‘법꾸라지’의 전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권고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예우와 경호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조만간 파면될, 허울뿐인 대통령에게 ‘황제 피의자’ 대접을 해주니 망상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서울구치소 바깥을 오갈 땐 일반 피의자처럼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경호관이 구치소 안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이 구속될 경우에도 경호를 계속할 겁니까? 아무 죄없이 윤석열과 같이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호관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별 대접하지 말고, 일반 피의자·재소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