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칼럼 [울산광역매일]울산형 공공실버타운 건설 확대 필요하다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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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의정 칼럼> 울산형 공공실버타운 건설 확대 필요하다

실버주택ㆍ타운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핵가족화로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독립적이고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노인인구는 매년 4.6%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버세대를 위한 공공주택ㆍ타운의 필요성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최 측인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이 지난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 가구로 전체 고령 가구 775만 가구의 0.4%에 그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실버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수요가 5.1%(3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수요에 비해 실버주택이 약 27만 가구 정도 부족한셈이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울산 인구 동향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년도 16만명(전체인구의 14.8%)에서 18만명(15.9%)으로 2만명이 증가해 울산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베이부머세대의 은퇴가 고령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빨라 2027년에는 울산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울산시는 이같이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특화주택 등 국토교통부의 실버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울산 최초 공공실버주택인 `중구 종갓집 실버주택`이 건립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2개동으로 지어졌으며, 80호실의 주택과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있다. 또 다운동에 복지시설이 포함된 `다운 공공실버타운` 148호를 추진하고 있다. 2027년 준공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이마저도 한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지역적 소외감은 매우 크게 다가온다. 지역 안배를 기본으로 구ㆍ군별 형평성 있는 건립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구군별 거점지역에 실버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960~70년 울산은 대한민국 제1의 공업도시로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주해 터전을 잡고 대한민국 산업수도를 이끌어왔다.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울산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났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그들은 고령화 되었다. 일로 맺어졌지만 새로운 고향이 된 이들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2020년 울산은 광역단체 중 3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현재 1기(`20~`23년)에 거쳐 2기(`23~`27년)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2기 고령친화도시를 추진에 앞서 1기 고령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행성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주거 안정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추어볼 때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공공실버주택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공공택지에 노인주택용 택지를 주거용지의 10% 이상 공급, 소형 분양ㆍ임대주택 총공급 물량의 5%를 노인 대상 특별공급, 어르신 안심주택사업 전국 적용과 범위 확대,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을 노인전용주택 시설기준 적용 의무화 등이 중앙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또 중앙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의 활용을 폭넓게 완화하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등 지방정부가 값싼 부지를 확보해 노인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고령친화도시 울산을 위해 지난 시간 노력하고 땀 흘려 울산을 일구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공공실버 주택이 제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