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의때 레바논에 한국군 파병문제를 얘기하다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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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바님이 대문에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걸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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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영자들도 그냥 본능(?)에 따라 파병을 반대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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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라크 파병과 레바논 파병문제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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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문제와 레바논 문제도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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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외교부장이 유엔사무총장도 되고 해서 아마도 유엔의 이름으로 레바논 파병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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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끼통 식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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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의견을 내보십시오. 물론 파병찬성부터 반대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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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쓸지 모르니까 강제로 의견 쓸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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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문에 자기 맘대로 레바논 파병을 반대한다고 한 사바님 의견을 정리해서 쓰시오. 시험이 4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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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꼬미님도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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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다음에는 이 글을 본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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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튼튼 마음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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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레바논 파병은 실상 군대가 없는 나라에 대한 자치권 침해행위이자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침략행위를 적어도 절반은 인정하는 행위이라는 생각이..몇주전 TV에서 보니깐 한국이 위성을 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과학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이런 한-이 관계에서 볼 때 사실 휴전을 강제한다는 파병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레바논 경제 파괴현실을 물타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UN은 휴전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쟁책임을 물어 전쟁 피해 배상을 하게끔 강제해야하며 이스라엘군의 주변국 침략행위를 제지할 결의를 내오는 것이 중동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음.. 외국군대 파견은 '문제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파견하려면 이스라엘에 파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리측면에선 반점령의 의미를 지니고 한번 들어가서 쉽게 나오는 사례가 드물고.. 결국 레바논을 '문제국가'로 낙인찍는 일이자 "숨을 죽이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중동잠식에만 도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외국군대가 남의나라를 맘대로 드나든다는 것부터가 해당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영토귀속을 노리는 나라가 레바논이라 생각합니다. 이라크 땅들도 헐값에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잘 몰라서 기사를 검색해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기사를 퍼왔습니다. 그래도 토론은 이 꼬리말로 하죠. 입장차는 모든 세력에게 있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마냥 좋아서만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퍼온 기사로 보면 일단 전쟁 당사국, 양국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유엔결의에 대해서 합의했고요. 나라는 아니지만 헤즈볼라 대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유엔군 파병에 대해서 달가워할 수는 없어도 반대할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상대로 헤즈볼라보다 친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일단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선 헤즈볼라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 파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국제정세를 살핌으로써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경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그대로 편승해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파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확연이 되지요.. 그런데, 레바논 파병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국가대 국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세력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유엔결의안을 인정했다는 것이, 헤즈볼라가 그 유엔결의안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고, 헤즈볼라가 현재 레바논 민중의 지원을 받는다해서, 헤즈볼라 편을 드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레바논정부나 헤즈볼라가 어떤 의견을 냈으니, 그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려고 한다면, 레바논의 모든 사람들,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해야할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럴 때는 그 국제관계로 판단하기보단, 우려할 점(레바논 민중들이 더 살아가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가치의 문제로도 평화의 가치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파병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황인 곳으로, 애매한 원칙을 가지고서(전 유엔 결의안이 분명 어느정도는 불공정하고 애매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파병을 한다는 자체가 적어도 평화를 위한 행동은 아닐 뿐더러, 더 큰 폭력에 휩싸이거나 더 큰 폭력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관적 판단에 의하면(논리로 정확히 푸는건 잘 못하겠습니다..), 유엔, 미국정권, 세계의 지배세력들의 관계, 일반적인 지배세력이 가지는 속성, 군사주의가 더 확장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레바논 파병도 결국 지배세력들이 가난한 민중들을 현혹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가까스로 허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애매한 유엔결의안에 맞추어
파병한다는 것은 세상에 폭력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닐 뿐더러, 그냥 어느정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자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세, 어떤 세력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라는 것은 너무 부분적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이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 파병을 할 정말 정당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군대가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함부로 움직인다는 자체만으로도 파병반대를 할 수 있다는거죠..
분쟁 당사국의 정부가 합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이라크에서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나 알 말라키 총리가 미군 주둔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 협력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싶어요. 자이툰이 가 있는 아르빌주 자치정부가 한국군을 환영하고 있는 것도요. 솔직히 저는 레바논에 대한 침공이 있고 난 뒤 파병 이야기가 나올 때 유엔 합의라거나 당사국 정부들 사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분쟁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면 총을 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지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라봤어요. (정부기구에서건 비정부기구 차원이건)
유엔의 권고, 당사국 정부 사이의 합의라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저마다 지배 권력의 이해에 따른 거라면 그것조차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기준은 유엔의 권고안 또는 당사국 정부들 사이의 합의가 그곳 백성들의 처지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에 있을 것 같은데요.... / 참고로,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 님의 보고서를 한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아래 게시물로 한 데 모아 올립니다.
결국 파병이 동티모르 케이스가 될 것인가, 이라크 케이스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우리) 바람으로는 파병군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소탕, 무장해제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레바논을 침공했던 이스라엘의 의도를 좇아 돕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찬성했다는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자국 민간인이 수없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찍소리 한마디 못했던 정부인데 그들의 결정을 '레바논'의 결정으로 받아들여도 과연 좋은 걸까요?
전 이런 판단을 할 때, 큰 세력의 결정, 언론에서 보이는 의견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나마 최선으로 인정.. 이라는 건 큰 세력의 결정,언론에서 보이는 의견만으로 판단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 레바논에 파병하는 것이 레바논 민중에게 당장의 해를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병군이 간다해서, 헤즈볼라가 당장 무장해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헤즈볼라의 세력이 더 강화 될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파병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정치적 의미는 '중동지역의 군사주의의 강화'(헤즈볼라와 유엔군, 이스라엘군이 군비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평화를 해치는 것이겠죠..),'이스라엘 등 침략 세력의 입지를 넓히는 것' 등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미래의 일을 바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향성으로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데, 레바논과 중동지역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니, 안한다고 해도, 군대가 그리 쉽게 움직이는 자체로 파병반대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설사 우려할점까지가 아닌
기우라 하더라도, 지금 유엔 결의안이 양측의 군대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정당한 파병이 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파병이라도 여론에 귀기울이며, 심사숙고를 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군대가 함부로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군사문화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전 봅니다..
(모래톱님) '파병군이 헤즈볼라의 소탕, 무장해제를 담당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은 유엔과 한국정부의 의견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 근거가 정확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있을 여러 사건들에서 우리 판단의 근거로 레바논 정부의 결정은 레바논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레바논의 결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물론 레바논 정부가 모든 레바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답글달기가 늦었습니다.) 밑에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유엔은 지난 11일 안보리 결의를 통해 임시군의 임무를 [...] 완충지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새 임시군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버거운 숙제를 떠맡은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전 프랭스님 말씀에 좀 놀랐는데요. 한국정부가 레바논 파병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힌 적이 있었는가요? 전 한국정부의 의견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라크 평화재건' 운운과 같은 류의 립서비스는 말고요 진짜 이유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파견되었던 (일종의 '중탕'같은 효과를 가졌던) 이라크와도 달리 헤즈볼라의 안마당에 파견된다면 헤즈볼라와 직접 부딪치게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라크 파병보다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테러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테러와 같은 불안상황들이 벌어져 나라가 뒤숭숭해지는 것은 한반도 전쟁만들기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몸을 사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수를 읽자면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를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거나 PSI 참여를 강요하는 거나, 마른 장작을 갖고 자꾸 점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잘 안 켜지는 성냥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나도 그럴만하다 생각될만큼) 불안정한 나라라는 세계인들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미국이 일을 저지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문명국에 재앙을 일으켰다'는 비난 받을 것이 가장 부담되는 상황이니까..
(음.. 제가 정색하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기분 상하지는 않으셨음 함니당. ^^;; 저도 프랭스님이 어떤 시각에서 논의를 제기하셨는지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기본부터 신중히 생각해보는 과정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신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꼬미님) 먼저, 유엔과 한국정부는 이번 파병이 중동지역의 평화주의의 강화를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갖고 있어요. 꼬미님 추론과는 다르잖아요? 레바논 지역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유엔군으로 완충지대를 갖자는 거지요. 그 연장선에서 레바논 파병이 정당한 파병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파병이고 여론에 귀기울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면 파병을 반대하지는 않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유엔과 한국정부가 생각하는 평화주의와 제가 생각하는 평화주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과 한국정부는, 힘의 견제를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모양이네요.. 사실, 지금 당장, 완충지대를 갖으려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만!! 보면 '완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완충지대가 어디인가? 결의안이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에 대해 공정한 잣대를 가지는가? 꼭 파병을 통해야만 하는가? 완충지대가 있으면, 전쟁, 전투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요.. 다른 문제도 더 있을 거라는 느낌은 오는데, 막상 떠오르진 않네요
그리고, 파병 자체를 볼 때, 누군가가 정당한 파병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게 아니라, 한국정부가 정당한 파병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대지 못한다면, 파병 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니 파병해야한다라는 논리는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몽창 빠트린 논리라고 보구요.. 전 오히려 그 논리를 뻔뻔하게 펴는 정부의 그 발상이 무섭군요..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모래톱) 1. 한국정부가 파병하는 까닭은 이겁니다.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평화주의를 강화'하고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에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음. 이걸 진짜 까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듯 한데요. 일단 상대방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주고, 믿는 속에서 얘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 만약 공식으로 확인된 다른 진짜 까닭이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헤즈볼라 무장해제는 '현지에 배치된 레바논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 소속이 아니면 무장인력이나 자산, 무기 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것은 논리상으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항도 헤즈볼라가 당시는 합의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더 자세히 아시면 알려주세요.
(모래톱) 2. 우리가 한가롭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테러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이 아닌 다른 가지들인 파병 까닭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는 되겠지만요. 사실 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거잖아요. 어렵다면 어려운만큼 돕는 거고요. 모래톱님이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돕지 말자는 논리는 아닌듯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러위협과 함께 한반도 전쟁상황은 조금 논리가 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파병은 일단 당사자들과 유엔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인데 테러와 한반도 전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것 같거든요.
(꼬미) 꼬미님의 평화주의라면 어떤 파병도 당연히 반대해야겠네요. 다른 논리를 떠나서요. 저는 아직 확신은 없고요. 우리 바끼통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덧붙인 말중에 유엔 결의안이 부당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이기 하니까 결의안을 거부한다면 그 결의안의 부당성이 뭔지를 얘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꼬미) 아 그리고 한국정부가 당연히 먼저 확실하게 파병근거를 대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자는 거지요. ^^ 꼬미님이 말하는 '몽창 빠트린'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걸 염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바는 왜 아무말도 없는 거야? -.-+
모래톱님. 화내시는건 아니죠? 저도 직감으로는 레바논파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논리로 설득하려고 했을 때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자신없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미뤄 짐작하시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꼬미님과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모래톱님은 모든 전쟁(폭력)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좋은 폭력(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파병도 결국 폭력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프랭스)알려진 유엔 결의안의 부당함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헤즈볼라 측에는 군사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측에는 공격적 군사행위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충지역이 레바논 땅에 이루어지구요.. 무장해제가 레바논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침략은 이스라엘군이 했는데, 무장해제는 헤즈볼라를 한다는 거죠.. 어떤 평화주의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평화주의의 강화' 라고 이야기될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 레바논의 현실상, 헤즈볼라가 무장해제가 되는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하자고 덤빈다면,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에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이라크 파병의 논리 중 하나와 똑같은 논리에요.. '국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누가 죽든 말든) 파병하겠다..' 라는 논리 말이에요.. 몽창 빠뜨린것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논리의 상세 내용 이라기보다, 정부측은 그와 관련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거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라크 파병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가 하는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 (침략전쟁을 돕는) 파병을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어떤 또다른 이익이 떨어질까.. 기다리며, 자이툰이 실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레바논 파병의 경우엔, 출발부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국방부가 파병반대의 명분을 아예 던져주더군요..
첫댓글 앗.. 프랭스님도 쓰시고, 날자님도 쓰셔야 되는데.. 그때 회의에서 운영자들은 적극적으로 쓰자고 했잖아요.. 냉이님도 파병반대 입장을 내셨으니까, 쓰시면 좋겠구요..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도..레바논 파병은 실상 군대가 없는 나라에 대한 자치권 침해행위이자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침략행위를 적어도 절반은 인정하는 행위이라는 생각이..몇주전 TV에서 보니깐 한국이 위성을 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과학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방영되었습니다...이런 한-이 관계에서 볼 때 사실 휴전을 강제한다는 파병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레바논 경제 파괴현실을 물타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UN은 휴전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쟁책임을 물어 전쟁 피해 배상을 하게끔 강제해야하며 이스라엘군의 주변국 침략행위를 제지할 결의를 내오는 것이 중동의 평화에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꼼꼼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레바논도 유엔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러면 유엔군 파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음.. 외국군대 파견은 '문제 있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파견하려면 이스라엘에 파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실리측면에선 반점령의 의미를 지니고 한번 들어가서 쉽게 나오는 사례가 드물고.. 결국 레바논을 '문제국가'로 낙인찍는 일이자 "숨을 죽이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중동잠식에만 도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외국군대가 남의나라를 맘대로 드나든다는 것부터가 해당국가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영토귀속을 노리는 나라가 레바논이라 생각합니다. 이라크 땅들도 헐값에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사로는 레바논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유엔군 파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나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사국이 원하는, 인정하는 해결방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헤즈몰라와 레바논 정부간에 입장차가 있는것 같습니다. 민심은 헤즈볼라편이라 들었고요. 파병을 받아들인다는건 외국군대에 자국내 헤즈볼라 소탕권을 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헤스볼라는 일단 이란의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아무래도 레바논 정부가 친이스라엘 계통으로 그 야욕에 너무 무딘게 아닐까요. 우리도 다른정권이었다면 지금쯤 대복선제공격론을 앞장서 주창해 미국의 시름을 덜어줬으리란 것처럼..
잘 몰라서 기사를 검색해서 다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기사를 퍼왔습니다. 그래도 토론은 이 꼬리말로 하죠. 입장차는 모든 세력에게 있는 것이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마냥 좋아서만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퍼온 기사로 보면 일단 전쟁 당사국, 양국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유엔결의에 대해서 합의했고요. 나라는 아니지만 헤즈볼라 대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유엔군 파병에 대해서 달가워할 수는 없어도 반대할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상대로 헤즈볼라보다 친이스라엘일지 몰라도 일단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선 헤즈볼라와 함께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기사에선 베이루트 시민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놓고 자국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갖게된거지만 여전히 레바논과 헤즈볼라에 대해선 아는바가 많지 않네요.
제대로 된 분석서 같은게 나올 즈음엔 초점 이 또 다른 나라에 가있겠죠. 그렇게 항상 뒷북만 치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전 파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국제정세를 살핌으로써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경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그대로 편승해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파병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확연이 되지요.. 그런데, 레바논 파병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국가대 국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세력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가 유엔결의안을 인정했다는 것이, 헤즈볼라가 그 유엔결의안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고, 헤즈볼라가 현재 레바논 민중의 지원을 받는다해서, 헤즈볼라 편을 드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레바논정부나 헤즈볼라가 어떤 의견을 냈으니, 그리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려고 한다면, 레바논의 모든 사람들, 관계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해야할텐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럴 때는 그 국제관계로 판단하기보단, 우려할 점(레바논 민중들이 더 살아가기 힘들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가치의 문제로도 평화의 가치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파병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황인 곳으로, 애매한 원칙을 가지고서(전 유엔 결의안이 분명 어느정도는 불공정하고 애매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파병을 한다는 자체가 적어도 평화를 위한 행동은 아닐 뿐더러, 더 큰 폭력에 휩싸이거나 더 큰 폭력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관적 판단에 의하면(논리로 정확히 푸는건 잘 못하겠습니다..), 유엔, 미국정권, 세계의 지배세력들의 관계, 일반적인 지배세력이 가지는 속성, 군사주의가 더 확장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레바논 파병도 결국 지배세력들이 가난한 민중들을 현혹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가까스로 허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애매한 유엔결의안에 맞추어
파병한다는 것은 세상에 폭력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닐 뿐더러, 그냥 어느정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자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세, 어떤 세력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가..라는 것은 너무 부분적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이고, 적어도 확실한 것은 파병을 할 정말 정당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군대가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함부로 움직인다는 자체만으로도 파병반대를 할 수 있다는거죠..
분쟁 당사국의 정부가 합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지금 이라크에서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나 알 말라키 총리가 미군 주둔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 협력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싶어요. 자이툰이 가 있는 아르빌주 자치정부가 한국군을 환영하고 있는 것도요. 솔직히 저는 레바논에 대한 침공이 있고 난 뒤 파병 이야기가 나올 때 유엔 합의라거나 당사국 정부들 사이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분쟁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면 총을 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지원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바라봤어요. (정부기구에서건 비정부기구 차원이건)
유엔의 권고, 당사국 정부 사이의 합의라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저마다 지배 권력의 이해에 따른 거라면 그것조차 불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기준은 유엔의 권고안 또는 당사국 정부들 사이의 합의가 그곳 백성들의 처지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는 것에 있을 것 같은데요.... / 참고로,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진 님의 보고서를 한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아래 게시물로 한 데 모아 올립니다.
한상진님의 귀한 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지금 레바논에 계시군요.) 앞으로도 주류 언론을 통해 듣기 어려운 현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듣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꼬미님이 말한 '우려할 점이 많다'나 냉이님이 말한 '유엔과 당사국, 세력의 합의가 지배권력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하고요.
그런 우려와 권력의 이해라는 점과는 다르게 '합의'에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진정으로, 또는 부족하나마 최선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할듯 한데 말입니다.
결국 파병이 동티모르 케이스가 될 것인가, 이라크 케이스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우리) 바람으로는 파병군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해도 현실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소탕, 무장해제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레바논을 침공했던 이스라엘의 의도를 좇아 돕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찬성했다는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자국 민간인이 수없이 희생되는 상황에서도 찍소리 한마디 못했던 정부인데 그들의 결정을 '레바논'의 결정으로 받아들여도 과연 좋은 걸까요?
전 이런 판단을 할 때, 큰 세력의 결정, 언론에서 보이는 의견만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나마 최선으로 인정.. 이라는 건 큰 세력의 결정,언론에서 보이는 의견만으로 판단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 레바논에 파병하는 것이 레바논 민중에게 당장의 해를 끼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파병군이 간다해서, 헤즈볼라가 당장 무장해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헤즈볼라의 세력이 더 강화 될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파병의 정치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정치적 의미는 '중동지역의 군사주의의 강화'(헤즈볼라와 유엔군, 이스라엘군이 군비경쟁을 한다는 자체가 평화를 해치는 것이겠죠..),'이스라엘 등 침략 세력의 입지를 넓히는 것' 등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미래의 일을 바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방향성으로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는데, 레바논과 중동지역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니, 안한다고 해도, 군대가 그리 쉽게 움직이는 자체로 파병반대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설사 우려할점까지가 아닌
기우라 하더라도, 지금 유엔 결의안이 양측의 군대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정당한 파병이 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당한 파병이라도 여론에 귀기울이며, 심사숙고를 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군대가 함부로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군사문화를 더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전 봅니다..
(모래톱님) '파병군이 헤즈볼라의 소탕, 무장해제를 담당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은 유엔과 한국정부의 의견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 근거가 정확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 있을 여러 사건들에서 우리 판단의 근거로 레바논 정부의 결정은 레바논의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레바논의 결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물론 레바논 정부가 모든 레바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답글달기가 늦었습니다.) 밑에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유엔은 지난 11일 안보리 결의를 통해 임시군의 임무를 [...] 완충지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새 임시군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버거운 숙제를 떠맡은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전 프랭스님 말씀에 좀 놀랐는데요. 한국정부가 레바논 파병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힌 적이 있었는가요? 전 한국정부의 의견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라크 평화재건' 운운과 같은 류의 립서비스는 말고요 진짜 이유요.)
무엇보다도 제 코가 석 자인 우리나라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약고에 뛰어들어야겠다는 한가한 논리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파병 결정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쿠르드족 자치지역에 파견되었던 (일종의 '중탕'같은 효과를 가졌던) 이라크와도 달리 헤즈볼라의 안마당에 파견된다면 헤즈볼라와 직접 부딪치게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라크 파병보다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테러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테러와 같은 불안상황들이 벌어져 나라가 뒤숭숭해지는 것은 한반도 전쟁만들기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몸을 사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수를 읽자면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자꾸 우리를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거나 PSI 참여를 강요하는 거나, 마른 장작을 갖고 자꾸 점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잘 안 켜지는 성냥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나도 그럴만하다 생각될만큼) 불안정한 나라라는 세계인들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미국이 일을 저지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화롭게 잘 살던 문명국에 재앙을 일으켰다'는 비난 받을 것이 가장 부담되는 상황이니까..
(음.. 제가 정색하고 반론을 제기한다고 기분 상하지는 않으셨음 함니당. ^^;; 저도 프랭스님이 어떤 시각에서 논의를 제기하셨는지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기본부터 신중히 생각해보는 과정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신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꼬미님) 먼저, 유엔과 한국정부는 이번 파병이 중동지역의 평화주의의 강화를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갖고 있어요. 꼬미님 추론과는 다르잖아요? 레바논 지역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유엔군으로 완충지대를 갖자는 거지요. 그 연장선에서 레바논 파병이 정당한 파병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파병이고 여론에 귀기울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면 파병을 반대하지는 않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유엔과 한국정부가 생각하는 평화주의와 제가 생각하는 평화주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으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엔과 한국정부는, 힘의 견제를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모양이네요.. 사실, 지금 당장, 완충지대를 갖으려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만!! 보면 '완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완충지대가 어디인가? 결의안이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에 대해 공정한 잣대를 가지는가? 꼭 파병을 통해야만 하는가? 완충지대가 있으면, 전쟁, 전투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요.. 다른 문제도 더 있을 거라는 느낌은 오는데, 막상 떠오르진 않네요
그리고, 파병 자체를 볼 때, 누군가가 정당한 파병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야 하는게 아니라, 한국정부가 정당한 파병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대지 못한다면, 파병 할 수 없다고 전 봅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니 파병해야한다라는 논리는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몽창 빠트린 논리라고 보구요.. 전 오히려 그 논리를 뻔뻔하게 펴는 정부의 그 발상이 무섭군요..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
빙고! ^^
(모래톱) 1. 한국정부가 파병하는 까닭은 이겁니다. 레바논과 '중동지역의 평화주의를 강화'하고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에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음. 이걸 진짜 까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듯 한데요. 일단 상대방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주고, 믿는 속에서 얘기를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 만약 공식으로 확인된 다른 진짜 까닭이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헤즈볼라 무장해제는 '현지에 배치된 레바논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 소속이 아니면 무장인력이나 자산, 무기 등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이것 때문 아닌가요? 이것은 논리상으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항도 헤즈볼라가 당시는 합의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더 자세히 아시면 알려주세요.
(모래톱) 2. 우리가 한가롭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테러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병을 반대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이 아닌 다른 가지들인 파병 까닭을 반박하기 위한 논리는 되겠지만요. 사실 주로 어려운 사람들끼리 돕는 거잖아요. 어렵다면 어려운만큼 돕는 거고요. 모래톱님이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돕지 말자는 논리는 아닌듯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러위협과 함께 한반도 전쟁상황은 조금 논리가 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파병은 일단 당사자들과 유엔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인데 테러와 한반도 전쟁은 설득력이 떨어지는것 같거든요.
(꼬미) 꼬미님의 평화주의라면 어떤 파병도 당연히 반대해야겠네요. 다른 논리를 떠나서요. 저는 아직 확신은 없고요. 우리 바끼통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덧붙인 말중에 유엔 결의안이 부당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반대할 수 있는 것이기 하니까 결의안을 거부한다면 그 결의안의 부당성이 뭔지를 얘기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꼬미) 아 그리고 한국정부가 당연히 먼저 확실하게 파병근거를 대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자는 거지요. ^^ 꼬미님이 말하는 '몽창 빠트린'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걸 염두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바는 왜 아무말도 없는 거야? -.-+
첨부하신 한상진님 새글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한국군 파병의 목적과 역할을 먼저 아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병결정의 경로도 매우 의심쩍고요. 이라크땐 미국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엔 대체 어떻게 된건지 등.
무엇보다도 같은 중동내에서 이루어지는 파병이 이라크 경우와 다를수 없다는 믿음이고요. 프랭스님은 서로 돕자는 취지라 하셨는데 한상진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이든 내전이든 곧 전쟁이 벌어질수 있는 상황이라 하는데 프랭스님 자신이나 가족도 아닌 청년들을 사지로
보내자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실수 있는지 뜨악해지네요. 여태 파병반대 운동을 해오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런 상반된 논리를 펴시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한게 전쟁을 일으키는 미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전쟁터로 보내지는 않으면서 빈곤층 청년들을 꼬드겨 보내고 한갓 소모품으로 이용한다는것 아니었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당선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 희생당해도 좋다고 생각할 부모는 없을겁니다. 우리도 파병지원자 대부분이 높을 수당때문에 선택하는점에선 미국과 크게 다르지않고요.
모래톱님. 화내시는건 아니죠? 저도 직감으로는 레바논파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논리로 설득하려고 했을 때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자신없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미뤄 짐작하시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꼬미님과도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모래톱님은 모든 전쟁(폭력)을 반대하시는 건가요? 좋은 폭력(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파병도 결국 폭력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프랭스)알려진 유엔 결의안의 부당함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헤즈볼라 측에는 군사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측에는 공격적 군사행위만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충지역이 레바논 땅에 이루어지구요.. 무장해제가 레바논 땅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침략은 이스라엘군이 했는데, 무장해제는 헤즈볼라를 한다는 거죠.. 어떤 평화주의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평화주의의 강화' 라고 이야기될수는 없죠.. 제가 알기로, 레바논의 현실상, 헤즈볼라가 무장해제가 되는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하자고 덤빈다면,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에 많이 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이라크 파병의 논리 중 하나와 똑같은 논리에요.. '국익을 위해서, (전쟁으로 누가 죽든 말든) 파병하겠다..' 라는 논리 말이에요.. 몽창 빠뜨린것 안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겠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논리의 상세 내용 이라기보다, 정부측은 그와 관련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거에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국방부 발표 내용을 보면,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위해선 전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전사를 파병해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예, 헤즈볼라를 당연히 퇴치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파병한다는 거죠..
이라크 파병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가 하는 행위는, '국익을 위해서, (침략전쟁을 돕는) 파병을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어떤 또다른 이익이 떨어질까.. 기다리며, 자이툰이 실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레바논 파병의 경우엔, 출발부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국방부가 파병반대의 명분을 아예 던져주더군요..
국방부 발표는 아니군요..;; 정부 관계자라네요.. 정확한 기사를 못찾겠어요.. 어쨌든, 특전사를 파병해야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전투지역이니 특전사가 가야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