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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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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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쌀, 밀가루, 우유, 고기, 생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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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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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운송용역(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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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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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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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용역(병원은 전부 면세라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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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역(법률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를 받아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것만 면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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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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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및 식물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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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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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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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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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술가,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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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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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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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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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br>
<br>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br>
<br>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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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될수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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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br>
<개정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br>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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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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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과 림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2. 수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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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탄과 무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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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br>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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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선박에 의한 려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br>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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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제외한다.
<br>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br>
9.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br>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br>
금액이하인 것
<br>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11. 주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12. 토지
<br>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br>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br>
정하는 것
<br>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br>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br>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br>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br>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br>
<br>
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br>
<개정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br>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br>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2. 도서·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3.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br>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br>
정하는 것
<br>
4. 종교의식·자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br>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5.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br>
6.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br>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br>
7.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br>
관세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률이 적용되는 재화
<br>
8. 려행자휴대품·별송품과 우송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역세률이
<br>
적용되는 재화
<br>
9.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br>
1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br>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br>
면제되는 재화
<br>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br>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br>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br>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br>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br>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br>
13의2.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
<br>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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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br>
<br>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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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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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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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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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령세률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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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1호·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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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br>
<개정 197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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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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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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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국민들이 거의 사용하거나이용하는것은 면세라고 보시면 되구... 좀 특별한건 안된다고 보심 어떨지요? 포장여부도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두부라던가,,,일반 판두부는 면세이지만,,,포장된 풀무원두부는 과세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가공이 많습니다...1차가공[젓갈류,김치....등등] 보관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면세겠죠... 도서,신문은 면세이나 신문에 난 광고는 온 국민이 다 광고를 내지는 못합니다... 일부만내죠. 반면 지하철은 너나할것없이 탈수있지만,,,전세버스나,,항공기는 돈있을때 타지않나요? 수돗물은 면세이나, 생수는 과세이구 연탄은 면세이나 번개탄은 과세이듯이.
첫댓글 감사합니다.ㅠ.ㅠ
그밖에 김치와 소금도 면세입니다 ^^ 바뀌었대요~ ^^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이걸 어찌다 암기한다...ㅋㅋ
이해를 하는 암기가 중요하죠. ㅎㅎ
암기하긴 힘들고...좋은 정보 감솨해요
그렇쿠나...감쏴!!
ㄱ감사합니다 다시한번도전 해보께요^^
면세는 일단,, 서민을 위한 물품들 위주로써 ,,, 원재료에 가공이나, 다른 물질을 첨부한것은 면세가 아니란것을 기본으로 한뒤,,, // 건을 살ㄸ ㅐ 하나씩 실생활에서 접목을 시키면서 알아가면 접근하기가 쉽더라구요 ^^;;;
ㅎㅎㅎ 국민들이 거의 사용하거나이용하는것은 면세라고 보시면 되구... 좀 특별한건 안된다고 보심 어떨지요? 포장여부도 좌우가 되기도 합니다. 두부라던가,,,일반 판두부는 면세이지만,,,포장된 풀무원두부는 과세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차가공이 많습니다...1차가공[젓갈류,김치....등등] 보관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면 면세겠죠...
도서,신문은 면세이나 신문에 난 광고는 온 국민이 다 광고를 내지는 못합니다... 일부만내죠. 반면 지하철은 너나할것없이 탈수있지만,,,전세버스나,,항공기는 돈있을때 타지않나요?
수돗물은 면세이나, 생수는 과세이구
연탄은 면세이나 번개탄은 과세이듯이.
설명 참 잘하시는군요^^
미가공식품도 식용은 국내외 모두 면세이지만,,,미식용은 과세인거 아시죠?
젓갈류가 면세 맞는가요...? 댓글다신분중에 젓갈류가 면세라고 적었는데 맞는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걸 다 외우는건 힘들지만...기출문제에서 암기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야금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