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뭔데 부모까지 ‘징계’?… ‘황당한’ 인헌고의 ‘직권남용’

[장윤재]

‘인헌고 정치교사 편향교육’ 최초 폭로 학생·부모 특별교육 조치…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

 

입력 2019-12-17 17:31

▲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 폭로한 최모군이 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최군과 최군 부모에대한 특별교육도 결정했다. 최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 DB

전교조 출신 '정치교사'들의 편향교육을 최초로 고발한 서울 인헌고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폭위 측은 '고발 학생'의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0일 '인헌고 정치편향'을 폭로한 3학년 최모(18) 군에 대한 학폭위를 열고 최군에 대해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15시간 사회봉사 조치를 결정했다. 최군과 부모에 대해 5시간씩 특별교육도 결정했다. 인헌고는 최근 최군 측에 이런 내용을 담긴 학폭위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학폭위, 최군 측 의견서 무시하고 부모까지 징계 결정

학폭위에 앞서 최군 측 변호인 장달영 변호사와 최군 부모는 "학폭위 신고 사안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학폭위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인헌고 내 전교조 출신 '정치교사'의 편향교육 실태를 폭로한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자, 최군을 지난달 학폭위에 회부했다.

문제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학교 측이 학생에 대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날 본지가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에 등장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돼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었다. 이 영상에는 지난 10월 인헌고 학내 마라톤 행사 당시 교사들의 요구로 반일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의 모습이 담겼다. 최군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린 이 영상은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학폭위는 개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는 조선일보에 "최군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길 꺼려하는 개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며 "개인 요청을 거절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모자이크 처리로 등장인물 식별 불가능… '보복성' 징계 논란

학폭위 처분에 최군은 이 신문에 "영상을 찍어올렸을 뿐인데 어이가 없다"며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을 조치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결과가 향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의 편향교육에 관해 앞으로 문제제기할 1~2학년에게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군 측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헌고 학생 자치조직인 학생수호연합은 학폭위의 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과 탄압"이라며 18일 오후 인헌고 정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헌고 의로운 고발 학생들, 처벌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허우 올인코리아 편집인

서울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던 이 학교 3학년 최모(18)군이 포상은커녕 오히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를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한다. 앞서 학교 측은 편향 교육 실태를 폭로하는 최군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학생 2명이 ‘명예 훼손’이라고 신고하자 최군을 지난달 학폭위에 회부했는데,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등에 따르면, 인헌고는 지난 10일 학폭위를 열고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을 맡았던 최군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15시간 사회봉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군과 부모에 대해 5시간씩 특별교육도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한 학폭위의 “최군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며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해석되고 판단받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해 공개되지 않고자 의사를 밝힌 개인의 요청을 거절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징계이유도 전했다. 인헌고는 최근 최군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학폭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인헌고에서는 최군에 대한 학폭위가 개최됐다. 학폭위 재적 위원 8명 중 교무부장과 학부모 3명, 경찰관 1명 등 총 8명이 참석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학폭위에 앞서 최군 측 변호인인 장달영 변호사와 최군의 부모는 ‘해당 학폭위 신고 사안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최군 측의 “영상을 찍어올렸을 뿐인데 이런 처분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다”며 “특히 보호자 특별교육을 조치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장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결과가 향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은 나아가 학교의 편향 교육에 관해 앞으로 문제제기 할 1~2학년에게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최군의 변호인과 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학폭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이런 처분에 대한 학수연 측의 “공익제보에 대한 ‘입 틀어막기식’ 처벌과 탄압”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학수연은 오는 18일 오후 인헌고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어 조선닷컴은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0월 인헌고의 학내 마라톤 행사 당시 교사들의 요구로 반일 구호를 외치던 학생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라며 “최군은 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올렸고, 이 영상은 인헌고의 정치 편향 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다”며, 조선닷컴은 최군은 “‘명예훼손’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자 ‘모자이크 처리로 식별이 불가능한 영상’이라며 반발해왔다”고 전했다. 교사의 부당한 이념 세뇌에 반발한 학생이 처벌되는 좌경적 교육현장이다.

“‘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학폭위서 사회봉사·서면사과 조치 받아...부모도 특별교육”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올바른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sk****)은 “학폭위가 폭력을 행사하는군. 최군과 최군 부모는 학폭위의 폭력을 거부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hkim****)은 “용감한 최군! 걱정마라. 앞으로 정권 바뀌면 언젠가는 크게 쓰일 동량이다. 길게 앞을 보고 용기 잃지 말고 굳굳히 견뎌라. 비온 뒤에 땅 굳고 불 달궈진 쇠가 놋쇠 된다. 대한의 큰 인물이 될 거다”라고 했다.[허우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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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재]

전교조는 무소불위다. 의로운 학생 징계하고 그 학부모까지 무슨 근거로 벌칙을 주는가?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
학생들에게 불법과 비리를 가르치려고 학교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 法無部,狡戮部가 존재하는 교육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