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한번에 불렀습니다. 대질 조사를 계획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로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공세 속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비행 도중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하며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여객기는 약 3분간 1,800m나 급하강했습니다.

● 인도 북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자 인도 기상청이 적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난 20일 뉴델리는 47.4도를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뉴델리의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에 방학을 실시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 20대 한국 남성이 베트남에서 미성년자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만 4천 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했지만, 현지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적과 관계 없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국 매사추세츠주 다트머스 대학 졸업식에서 억만장자 자선가 로버트 헤일이 1,200명의 졸업생에게 각각 1000달러씩, 한화로 16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한 통신업체 창업자인 헤일은 약 4년 전부터 대학 졸업생에게 깜짝 현금 선물을 전달하는 자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3년 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군부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먼저 이뤄낸 한국의 지지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빌린 가전제품을 중고로 팔아 2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한 번에 많은 제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유령 법인만 백 개 넘게 만들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사 후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6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학창시절을 보낸 경북 김천시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졸업한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 인근엔 약 100 미터 구간에 걸친 김호중 소리길이 있습니다. 2021년 김천시가 예산 2억 원을 들여 조성했고,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김호중 소리길, 그런데 3년 만에 이 소리길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등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이자 방송인 강형욱 씨가 이번 주말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리는 반려견 행사 '댕댕트래킹'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강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추가 폭로가 불거지고, 또 폭로 내용이 확산되는 양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육군 부대에서 신병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하고도 던지지 않자, 이를 지켜보던 부사관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에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침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차별 조치라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 올해 1분기에 가계 빚이 1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이 감소하면서 대출도 덩달아 줄어든 건데, 한편 서민 대출이라고 불리는 카드론 잔액은 오히려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내일(23일) 올해 네 번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의 연 3.5%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그렇게 되면 1년 4개월째 최장기간 금리 동결 기록을 세우는 게 됩니다.

● 이효리 남편인 가수 이상순이 제주에서 차린 카페를 2년 만에 폐업하게 된 속사정을 밝혔습니다. 건물 계약 기간이 끝나 건물주가 다른 걸 한다고 했다면서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장소나 기회가 있으면, 카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은 30도 이상 껑충 뛰면서 덥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화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업종별 차등 적용 결사반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업종별 차등화 필요성 제기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촉각
◇소상공인·자영업자 벼랑끝...실업급여·산재보험도 영향
◇정부 재정부담 크게 늘듯



1.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 가구 경상소득은 2022년 기준 월 평균 449만원인 반면 상류층인 소득 5분위 소득은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분위와 3분위 소득 격차가 851만원, 5분위와 4분위 소득 격차는 624만원으로 조사돼,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근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중산층, 상류층과 격차 月851만원...
◇“쉼없이 일해도 집 한채 못 사”



2.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 부분장에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 HBM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사업기획단장 공석은 그동안 반도체를 이끌었던 경계현 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반도체 구원투수에 전영현
◇2분기 5세대 12단 제품 양산
◇1위 SK하이닉스에 역전 노려
◇고부가 AI칩 주도권 회복 시동
◇TSMC에 밀린 파운드리는...美 공장 증설로 절치부심
◇한종희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위기 극복 후속조치에 촉각



3.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지지세·여론 가늠할 ‘정치적 시험대’
◇야당에 ‘탄핵 정국’ 빌미 줘
◇與 '특검법' 공개 찬성 3명…17명 돼야 거부권 무력화
◇추경호 "이상 기류 없다" 박주민 "與 7~8명 접촉 중"
◇28일 본회의 재표결 유력…민주 "폐기 시 22대 1호로 재발의"



4.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6년 동안 48.7% 누적되면서 지난달 주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158만8000명으로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알바 쪼개기’에 나선 결과로 해석됩니다.

◇알바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 "패스트푸드·카페 최저임금 너무 높다"
◇편의점 등 유통·소매업 종사자…93%가 '업종별 차등적용' 동의



5.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약 1700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하는 ‘변시 합격자 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9년 로스쿨 첫 도입 후 정원이 2000명으로 크게 늘면서 일자리를 당장 찾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일단 연수부터 받으며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변호사 합격 1700명 중...500여 명은 제때 취업 못해
◇사건수임 전 6개월 인턴 필수
◇직장 못구해 변협서 연수
◇연수 신청자 3년만에 2배 쑥
◇로스쿨 도입후 변호사 늘고...나홀로 재판에 수요는 줄어



6. 'AI 김기사' 태운 로보택시…초 단위로 가장 빠른 길 찾아 달린다

◇강남 심야 로보택시 8월 주행…美·中 이어 3번째
◇GPS·라이다 등 '자율車 눈'으로
◇차량 위치·속도·방향 등 인지 후...수백가지 경로 실시간으로 계산
◇트럭 적용땐 연료 25% 절감 가능
◇완전자율車 데이터량 상상 초월
◇차세대 통신 '넥스트 G' 필수



7. "인간 의도 예측"… MS '코파일럿+PC' 공개

◇인공지능 PC시대 선언
◇인터넷 없이도 작업 수행
◇AI 대응 느린 애플 겨냥
◇"초당 40조회 연산 가능...맥북에어보다 58% 빨라"
◇삼성도 '갤북4 엣지' 공개



8. “내 목소리 훔쳤나” 스칼릿 조핸슨의 분노 ... AI 음성이 뜨거운 감자 됐다

“믿기지 않은 일에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20일 미국 할리우드 인기 여배우인 스칼릿 조핸슨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업체인 오픈AI가 만들어낸 AI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무서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핸슨의 분노를 일으킨 음성은 오픈AI가 자사 AI챗봇 ‘챗GPT’에서 제공하는 다섯 가지 음성 중 ‘스카이(Sky)’라 불리는 여성의 목소리다.

◇배우 스칼릿 조핸슨 법적 대응에...오픈AI, 목소리 사용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