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한테만 땅 상속" 10년 뒤 소송 나선 세자매…법원 판단은?

[하은초]

"오빠한테만 땅 상속" 10년 뒤 소송 나선 세자매…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원문
•  
• 입력2024.08.07 09:29

A씨 등 세자매 오빠 B씨 상대 유류분 청구 소송

B씨 측 "소멸시효 지나 인정 안돼"

法 "명절때마다 구두청구해 청구권 행사 인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부동산 재산을 남긴 것을 안 딸들이 오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구두로 유류분을 요구한 부분을 인정,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당시 부장판사 서태환)는 망인의 자녀 A씨 등 3명이 형제 B씨를 상대로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세 자매의 부친은 2004년 5월경 부친이 사망한 뒤 아들 B씨에게 약 20억원 규모의 경기도 의정부시의 땅과 건물 등을 남겼다. A씨 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1년 11월에야 토지대장을 보고 알게 됐고, 이듬해인 2012년 설 명절서부터 매해 설 추석 명절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10년간 이에 응하지 않자 세 자매는 2021년이 돼서야 유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그동안 자매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부모가 사망한 지 1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세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자매 C씨가 B씨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이 인용 확정된 점을 참작하고, C씨가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11월 토지 상속을 알게 됐고 2012년 1월 설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각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1년 11월 10일 무렵 증여를 알게 됐고 그때로부터 1년 내이자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내의 설날인 2012년 1월 23일 피고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B씨가 A씨 등에게 B씨 명의 부동산 중 각 13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부분은 가액반환으로 각 1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류분 침해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1월 23일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금전채권의 행사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2년 1월 23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망인의 사망 이후 첫 추석인 2004년 9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