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 칼럼 [울산광역매일]초고령사회 대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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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의정 칼럼> 초고령사회 대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최근 10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명 정도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6%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10년 기준 통계자료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2025년에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중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 8곳이나 되며, 한때는 젊은 도시였던 울산시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18만200명) 비율이 16.4%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하였다.

 필자가 위와 같이 노인 인구에 대해 서술한 이유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相關關係)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고, 사망자 수도 29%나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교통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60~64세(15.19%), 65~69세(16.03%), 70~74세(16.94%), 75~79세(18.81%), 80~84세(23.18%), 85~89세(26.47%) 연령이 증가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도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회현상이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 스티커 설치 지원,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제작, 교재보급,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1만2천896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474만7천426명)의 2.4%에 해당하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약 1천300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와 사고 예방을 통해 약 474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재 울산 중구, 남구, 동구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7% 수준이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할 경우 사고 예방을 통해 감소되는 사회적 비용을 환산한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교통(택시, 버스, 열차 등) 이용시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 운전자의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하고, 면허 반납시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상향조정 지원, 교통안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고위험군 및 연령대별 교통사고 위험도에 따라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기간 단축 조정 등,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