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삼습만원 아저씨는 삼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선변호인의 현실)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9603871456

삼습만원이 뭔가 싶어 검색해봤더니 이렇다고함.참고

억울한 일이 생긴 내가 있다 가정하자

돈이 있으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억울한 일을 그대로 살아야 할까?

이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드러나 있고 (헌법 제12조 제4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붙이는 변호인'을 우리는 국선변호인라고 한다.

국선변호인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1. 국선전담변호사

2. 국선사건을 맡는 일반 변호사 (국선변호사)

둘 다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예외적 경우에 변호사 자격 없어도 가능은 하다) 차이가 무엇일까???

(영화 부당거래 에 나온 삼습만원 아저씨, 국선전담변호사에 해당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국선사건만을 진행하고 국선사건을 맡는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건당으로 법원에서 돈을 받고 그 중에서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만을 변호한다.

그렇다면 그 중 삼습만원 아저씨는 돈을 얼마나 받을까... 

과연 요새도 삼습만원을 받을까?? 저 영화(부당거래)가 나왔을 때가 2010년이고 지금은 그로부터 16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받는 돈이 올랐을까 알아보자

이번 글에서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주로 다룬다.

2026~2027년 일반 법원에서 제시한 모집 조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간 위촉되며 신청건수는 월 20~35건, 대법원의 경우 월 30~50건 사이에서 결정되고 국선전문변호사의 월급은 처음 선발되면 월 600만원을 받고 1회 재위촉시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 월 800만원을 수령한다.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받는거 같기도 하고 수임 걱정없어 보이는 것을 보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기사 제목이 "위협받는 국선변호제도"일까???

그리고 경쟁률은 왜 낮아졌을까 (과거 10:1이 넘었으나 현재 3.9~3:1 수준)

1. 턱없이 적은 지원금

기사에 나온대로 기록 복사비용으로만 200만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검증 위한 물품구매비용, 출장비용, 임대료 등은 당연히 본인 부담이다.

사람 한명이라도 쓰려면 200~300만원이 나가고 월세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야 하다보니...

어떻게든 사람 덜쓰고 국가제공 사무실을 신청해 쓰고 벨트를 조여야 한다.

그나마 다시 선정되면 숨통이 조금 트인다

2. 폭증한 국선변호사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세전 월 600~800만원으로 고정되었으나 사건 수는 10만 1500여건에서 15만 2500여건으로 30%가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삼습만원 아저씨 시절에는 30만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건당 24만원을 받는 임금 역전현상이 일어나버렸다...!!! (재선정 되면 무려!! 2만원!!! 더인 32만원을 받는다)

심지어 물가상승률과 임대료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말이 안되는 수준

이러한 사건 수 증가 배경에는 70세 이상 피고인이 필수 국선변호 대상 포함, 군형사법에서 국선변호사 제도 포함 등이

있는데 돈이 있음에도 사선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을 선임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한다.

3.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권고하는 현실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기본 몇 달이 걸리고, 매달 20~30여건의 사건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 어느새 한 국선전담변호사가 100여건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하게 되고

한정된 시간에 과도한 업무랑이 주어지다보니 필연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본인 자신을 최대한 갉아먹거나 사건을 대충 읽거나 합의로 해결하려 하는 등의 불충분한 일처리의 유혹이 생길 수 밖에 된다.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 수형자의 연락을 제대로 보지 못해 실질적인 조력을 못받기도

이는 국선을 신청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 보통 국선을 선정하는 이들 다수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걸 생각해본다면.....

4. 요원한 임금 현실화와 보수 연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한가지인 보수 현실화를 위해 월 100만원을 증액하자는 예산안은 법사위를 간신히 통과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당으로 돈을 받는 국선변호사는 좀 어떨까?

국선변호사는 현재 1건당 55만원을 받는데 이들에 대한 예산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적은 예산으로 인해 3심에서 변론종결 없이 서면제출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국선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의 50%~80%를 감액시켜 지급하겠다고 하고(25년 8월부터)

무려 국가가 변호사를 상대로 보수 지급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다 좋은 뜻으로 국가가 지원하고자 하는 피해자 수는 늘렸는데 정작 예산문제에서는 회피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변호사들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까지만 해도 대략 90억원의 보수 지급이 지연되었고

년단위로 가면 2024년 225억원이 연체되는 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와! 작년 6월 종결건 올해가 되야 받을 수 있다! 집행 예정이긴 하다! 올해 안으로 준다고 아 ㅋㅋㅋㅋ

월?급?

공익을 위해 참으십시오 !!!!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으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재판소원으로 사실상 4심제까지 추가되었는데 4심제 또한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사건은 더 많아지는데.... 지금도 예산이 없어 못주는데 그냥 흐린눈을 하고 수당을 수개월 연체해서 주려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수개월 연체해도 주긴 주니까...?)

이상으로 국선변호사제도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래도 국선전담변호사 하면서 판사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수임걱정없이 공무원처럼 돈이 들어오니 경쟁률이 3:1~4:1은 유지하지만 그게 낮은 처우로 사람을 굴려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줄어들기 위해, 개인의 보호권을 위해 재판소원제도 도입하고 지원하는 범위도 늘리는 등의 생색을 내었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이들을 똑바로 지원해주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선변호사 수도 증원해 1인당 맡아야 하는 국선 사건 수를 줄여 사선 변호사만큼 충분히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만들고 임금 현실화도 시켜주어 유능한 법조인들이 다수 지원하게 되었으면 한다.

언제까지고 단순히 사명감 하나만으로 혹은 다른 로펌에 취업을 못해서 가는 길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안타까우니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Ps. 

국선전담변호사는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아무리 악질인 범죄자라도 변호해야 하는데 이걸 보고 그 국선전담변호사를 욕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내가 국선전담변호사인데 누굴 처리 못하겠다 해도 결국 다른 국선전담변호사가 맡는 구조이기에 짬때리기가 되어버린다...

+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없이 직접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성의 정도를 헤아리기는 매우 어렵다...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국선변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월급 주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안말리고 주는데 건수별로 주는 국선변호사한테 주는게 밀리는거에용

출처

기호일보 - 국선전담변호사 내년에도 지갑 걱정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506 

법조신문 - 사명감으로 버티기엔 한계”… 국선변호 보수 동결·연체에 현장 불만 확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4953

매일신문 -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

https://v.daum.net/v/xk49ibiP09?f=p

시사인 - 보수 깎고, 지급은 늦고··· ‘열정 페이’ 국선변호 [세상에 이런 법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38

조선일보 - [법조 인사이드] 국선변호인 보수 3분의 1이 '외상'…왜 이럴까?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09/11/XNSFFM5F3FFHBMOPLS3SMBF4HQ/#:~:text=%EA%B5%AD%EC%84%A0%EB%B3%80%ED%98%B8%EC%82%AC%20%EB%B3%B4%EC%88%98%20%EC%97%B0%EC%B2%B4%EA%B0%80%20%EA%B3%84%EC%86%8D%20%EB%90%98%EB%8A%94%20%EC%9D%B4%EC%9C%A0%EB%8A%94%20%EA%B5%AD%ED%9A%8C%EA%B0%80,%EC%A7%80%EA%B8%89%ED%95%B4%EC%95%BC%20%ED%95%A0%20%EA%B2%83%EC%9C%BC%EB%A1%9C%20%EC%98%88%EC%83%81%EB%90%98%EB%8A%94%20%EA%B8%88%EC%95%A1%EC%9D%84%20%ED%95%A9%ED%95%9C%20%EA%B2%83%EC%9D%B4%EB%8B%A4.

법률신문 - [단독] 월급 밀리고, 사건은 많고 열악한 국선전담변호사 처우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15

대한민국 법원 -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700&gubun=3&searchOption=&searchWord=

유투브 꽉변호사 - 국선변호인은 진짜 삼습만원 받아요?

법률N미디어 - 국선변호사에게 물었다..."왜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변호합니까?"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667905645

The 시사법률 - 사건은 느는데 보수는 제자리•••제도가 키운 '불성실 국선변호'

https://www.tsisalaw.com/mobile/article.html?no=28057

[그렇게됐다고]

범죄자 새끼들 때문에 도대체 몇명이 피해를 보는거야

[레인보우블랜드]

국선은 피해의식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기 국선이라고 무시하냐고) 당연히 질 사건이 많으니까 스트레스고.. 역시 돈이 안되니까 의욕도 안생김 돈이라도 올려줘라 나라가 제일 악덕이야

[느ㅣ개비최종학력리박스쿨]

경찰조사날인데 말도없이 안와서 전화했더니 자기 못간다그래서 미뤄지고..... 첨 얼굴비추더니 이런거 처벌 안돼요.... 그냥 돈이나 몇푼 받고 끝내요... 하길래 바로 사선변호사로 갈아치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