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이언주 의원, 판·검사 퇴임후 수임 제한…전관예우근절법 발의" data-og-description="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 data-og-host="www.lawissue.co.kr" data-og-source-url="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 data-og-url="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qSiqD/dJMb8T9YuBk/duktKxNioDYVkCkIBrnRTK/kakaolink40_original.png?width=760&height=591"><a href="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60318233902668092eef753eb_1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qSiqD/dJMb8T9YuBk/duktKxNioDYVkCkIBrnRTK/kakaolink40_original.png?width=760&height=591"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이언주 의원, 판·검사 퇴임후 수임 제한…전관예우근절법 발의</p><p class="og-desc">이언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p><p class="og-host">www.lawissue.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743cfc47733c10d2671d40c4bf3ab8b292bd59f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743cfc47733c10d2671d40c4bf3ab8b292bd59fc" data-origin-width="813" data-origin-height="2698"></div><p style="text-align: left;">적혀있지만 다시 설명하면 법관이나 검사 등 공직에 있던 사람이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퇴직 전에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원래 없었는데 새로 만든게 아님!<br>(ex. 내가 만약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어. 변호의뢰를 받았는데 재판을 나의 전 직장동료들이 가득한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다네...? 담당 판사는 나랑 점심 같이 먹던 판사친구.....! 이런 상황)<br>이미 법이 있었는데 그걸 더 세게 수정해서 강화한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던 1년-1년 제한이 공직자 윤리법이랑 충돌하는 지점도 있어서 2년-2년으로 맞춘듯</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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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은정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13769?sid=102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퇴직 후 사건 관련자를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명에게 약 2조800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첫댓글 오 잘했다
좋다 근데 그런 법이 원래도 있던 거면 박은정 남편 사건은 왜 가능했던거야..?
언주 화이팅!!
굿굿 언주 좋아
개굿
오 굿굿
이거 박은정 남편 케이스 아님? 솔직히 2년도 짧은듯
좋다 솔직히 2년도 짧지만
굿
이언주 파이팅!!!
굿굿 이게 사법개혁이지 적폐 친어준계는 절대 못하는 진정한 사법개혁
와…이런거에도 갈라치기 댓글이라니
@아직은겨울 박은정 남편때문에 못하는거맞잖아? 진실을 말하면 갈라치기라고 입막음하네
경찰, 박은정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13769?sid=102
이 변호사는 2021년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퇴직 후 사건 관련자를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명에게 약 2조800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아직은겨울 여시는 이게 사법정의상 맞다고 생각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3325#_digitalcamp
@아직은겨울 전관예우방지랑 검사퇴직후 피선거권 박탈이야말로 윤석열 어게인을 막고 검찰들 힘을 빼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인데 왜 자칭 검찰개혁의 영웅들이라는 친어준계가 이건 못하는거같아? 여시생각은 어때?
@아직은겨울 김어준은 갈라치기 맞잖아
@아직은겨울 김어준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냐? 이게 왜 갈라치기 댓글이지... 요즘 김어준 행보보면 자기 마음대로 갈라치기하고 저격하고 신났던데
👍🏻
미쳤다ㅠㅠㅠ최고야
제발~~~
굿
굿좝
좋다 대찬성임
이거 전관예우 존나 어이없다고 생각함 사법부에서 뭐하는 짓거리인지… 대놓고 연줄 타라는 거잖아
제발 꼭 해줘요!!
이거 대찬성!!
굿!!!
너무잘해
대찬성
제발..
오
대찬성
굿굿
좋아요ㅠㅠㅠㅠㅠ
가보자고!!!
이거지
오오
와 이언주 최고!!
너무 좋다
좋다좋아
갓언주
오 좋다
굿
좋다
굿
개쩐다
이게 맞지 특정 공무원은 취업제한 더 길게 하는데 ;;; 높으신 나리들은 더 쳐줘여지
굿굿
역시 언주 잘한다!!!!!
이발언만 아니었어도..
이거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