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정부에 기업 건축허가 법령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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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시, 정부에 기업 건축허가 법령개선 요청

지난 7월 산자부ㆍ국토부 찾은 데 이어…8월 現重과 2차 방문
공장 부지 내 한 곳 건축 완료돼야 다른 곳 건축 접수 가능

울산시가 정부에 기업 건축허가 절차개선을 거듭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기업이 대규모 공장부지에 여러 동(棟)을 건축할 경우 현행법령은 한곳의 건축이 완료된 뒤 새로운 건축물 인허가 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 호황으로 연이어 공장을 건설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법령 규제로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가 이런 행정규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업과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7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찾은 데 이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2차로 방문했다. 이날 울산시는 산자부에 기업규제 완화법에 기업 건축허가 특례 조항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8월 방문에는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동행해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애로사항과 관계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에이치디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에이치디 현대중공업은 이날 지능형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ㆍ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에서 즉각적으로 건축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요청사항은 대규모 공장 부지의 경우 기업이 필요한 경우 동별로 건축허가 접수ㆍ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령이 개정되면 기업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7월1일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가 접수ㆍ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 건축허가 절차개선을 위해선 법령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