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주요 성과와 한계 - 통상마찰, 남중국해, 사드, 북핵 등이 회의전부터 핵심이슈로 부각 -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제한 및 환율 안정 약속, 양

[일출산]

제목

미중 전략경제대화, 주요 성과와 한계

게시일

2016-06-09

국가

중국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미중 전략경제대화, 주요 성과와 한계

- 통상마찰, 남중국해, 사드, 북핵 등이 회의전부터 핵심이슈로 부각 -

-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제한 및 환율 안정 약속, 양국 간 북핵제재원칙 합의 -

- 기타 외교·안보분야 의제 입장 차 확인, 양국 보호무역주의 동향 등 주목해야 -

□ (개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6월 6~7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진행

 ○ 회의에서 통상·안보·외교 분야의 민감한 이슈 논의, 긴장감 속 회의 마무리

  - 이번 회의는 베이징에서 6월 6~7일 이틀간 진행. 중국은 왕양 부총리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미국은 제이콥 루 재무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표

  - 통상분쟁,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차 확인

  - 하지만 ①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 제한, ② 철강분야 과잉생산 제한 및 좀비기업 정리, ③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등에 대한 합의는 도출

 ○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2009년 성립된 대화 채널로, 매년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 ‘대화’는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대화(SD)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 2009년부터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

  - 올해 회의는 외부적으로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내부적으로는 미 대선, 중국 중앙위원 교체(내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회의 개최 전부터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임

미중전략경제대화(U.S.-China Strategic &Economic Dialogue, S&ED)

ㅇ 미중 양국 간 경제현안 및 외교전략을 주요 의제로 논의

ㅇ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2009년 7월 워싱턴D.C.에서 첫 회의 개최

ㅇ 2006년 시작해 매년 두 차례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SED)와 기존 고위급대화(SD)를 합쳐 현재의 회의로 격상

□ (주요 의제) 통상마찰, 남중국해, 사드, 북핵 등이 회의 전부터 핵심이슈로 부각

 ○ 중국 관련 부처와 미국 대표단은 회의 전부터 각종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 주요의제 공개 및 입장을 발표(표)

  - 특히, 중국은 이번 의제가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의 경제 및 외교분야의 초안이라는 함의 내포(中 재정부)

제8차 미중전략대화 핵심이슈 및 양국 입장 차

	통상	남중국해
미국	- 중국 철강 과잉공급 가격왜곡 등 조사 - 美 닭고기에 대한 中 반덤핑 등 WTO 제소	- 베트남 무기 수출금지 조치 해제로 中 견제 - 영유권 분쟁의 국제재판소 중재 수용 요구
중국	- “미 보호무역 조치로 WTO 원칙 위반” - 애플 아이북스스토어 등 중국 이용 차단	- 동남아국가 재정지원과 연합해상훈련 제안 - 중재 수용 불가, 방공식별구역 선포 준비
	사드	북핵
미국	- 중국 겨냥이 아닌 대북 방어용 - 북핵 위협 없으면 배치 불필요	-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 - 통신업체 화웨이 대북 수출 내역 요구
중국	-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침해 - 중국을 사정권으로 둬 안보 위협	- 이수용 방중 등 최근 대화 분위기 조성 - 대화와 타협 통한 북핵 해결 촉구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공급 과잉) 美 “생산 감축 필요” VS 中 “구조문제이며 개선 중”

  - 루 미국 재무장관은 6일 개막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서 지속적인 생산 감축을 요구

  - 또,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가공세가 미국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장관은 “중국의 과잉공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며, 중국 철강업계 생산량 중 민영기업이 52% 비중을 차지해 정부 차원에서 생산감축 요구는 어렵다고 주장

  - 중국 정부는 2015년 9000만 톤의 과잉철강 생산력을 해소했으며, 1000억 위안 재정지원을 통해 과잉생산 해소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

  - 중국측은 최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공평한 경쟁환경 조성’을 촉구(자료원: 장상천(張向晨)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

최근 미중 간 통상마찰 주요 사례

시간	분야	주요 내용
‘16년 6월	철강	미 상무부, 원산지가 중국, 캐나다인 철강 기계부품 반덤핑 인정
‘16년5월	철강	중국산 냉연강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각각 522%와 4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사상 최고 반덤핑 관세부과 사례 중국의 40개 철강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 조사 개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금수 조치 검토
‘15년 10월	식품	중국이 미국산 닭발 등 닭고기에 50.3~105.4%의 반덤핑세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5년 연장(‘10년 9월부터 5년 시행)
‘15년10월	투자 규제	미국 의회는 중국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와 중싱(ZTC) 등과 협력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미국 기업에 발송
‘15년 하반기		중국 칭화유니그룹 샌디스크 인수 계획(투자규모 약 230억 달러), 미국 정부 미승인으로 실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투자 규제) 美 “투자규제 완화하라” VS 中 “미국의 투자규제도 심각”

  - 양국은 2008년 BIT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투자시장 개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 보안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을 놓고 네거티브 리스트 조정이 난항

  - 2013년 7월, 제 5차 중미 S &ED에서 ‘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바탕으로 실질적 협상 타개를 선언, 미국은 두 차례 수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중국이 투자 규제를 보다 완화시킬 것을 희망

   · 양국은 2015년 6월 19차 협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최초 교환, 3개월 뒤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본을 교환

  - 반면, 중국측은 미국이 지난해 칭화유니그룹의 샌디스크 인수 불발은 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것이라며 미국의 투자 규제를 비판

 ○ (외교 이슈) 대북 제재와 남중국해 분쟁

  - 최근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 주석 면담 등 북중 관계 완화 추세와는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케리 미국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

  - 이에 대해 양제츠 국무위원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은 국가주권 및 안보, 존엄과 영토를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

□ (회의 결과) 경제분야 일부 성과와 북핵 기본 합의점 도출

 ○ 생산과잉, 환율 등 중국이 미국 측 요구 수용. 남중국해 및 안보 관련 분야에서는 의견 차이 확인

  - 중국 관영 CCTV는 회의 주요 성과를 4가지로 요약(표)

   · 회의 전체 결과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총 9개 절, 120개 항목으로 게재(6월 8일)

  - 기타 분야는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및 유엔 안보리 제재에 협의한 내용 외에는 기본적인 입장 차 견지

제 8차 미중전략대화 경제분야 주요 합의내용

항목	주요 협의(발표) 내용
① 투자협정 교섭 가속화	- 왕양 부총리, “다음주 중국측 네거티브리스트 제출 예정”    · 다음 주 워싱턴에서 BIT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② 철강 과잉생산 해소	- 中, 1억1000만~1억5000만 톤의 철강 재고를 해소하고, 추후 철강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
③ RQFII 쿼터 배정	- 中, 미국에 2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 배정 및 미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계획
④ 환율 전쟁 예방	- 의도적인 환율 조작 제한과 환율 개혁 가속화 쌍방 협의

 ○ BIT 협상 가속화

  - 왕양 부총리는 “내주에 중국측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양국의 BIT 협상 대표는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진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개막식 축사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미 BIT를 전력을 다해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1억1000만~1억5000만 톤의 철강 생산량 해소 및 생산량을 증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

  - 최대 쟁점이었던 ‘생산과잉’에 대해 중국은 생산능력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표명

  - 중국의 철강 생산의 1/4을 차지하는 허베이성은 올해 철(iron)과 강(steel)의 생산을 각각 1726만 톤, 1422만 톤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中, 미국에 2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쿼터 배정

  -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이강(易綱) 부행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위안화 청산은행도 설립 계획도 밝혔음.

  - 중국 본토의 주식이나 채권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쿼터(한도)를 배정하는 RQFII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홍콩·영국·싱가포르 등에 배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미국에 처음으로 배정

  - 또한, 중국은 미국 내 위안화 환거래 계좌(correspondent account) 이외에 위안화를 청산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할 계획

 ○ 경제발전 추진, 환율전쟁 예방에 합의

  -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 중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미국은 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국내 및 국제 금융안정 도모

1~7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주요 내용

구분	시간 및 장소	주요 내용
1차	2009.7.27~28 워싱턴	-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 - 투명하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위기 재발 방지 노력 -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무역 및 투자 시스템 개방 노력, 보호주의 반대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기능 강화
2차	2010.5.24~25 베이징	-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촉진 -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 협력 합의 -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3차	2011.5.9~10 워싱턴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 발표 -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 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감독 개선
4차	2012.5.2~3 베이징	- 거시경제 정책 공조 강화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BIT 협상 추진 노력, 중국의 WTO GPA 가입 논의 지속 약속 - 국제규범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
5차	2013.7.10~11 워싱턴	- 경제정책 공조 강화; 양국은 환율 유연성 제고하기로 약속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양국 BIT 협상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합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개방) -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 금리 자유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6차	2014.7.9~10 베이징	- 경제정책 공조 강화(양국, 환율 유연성 제고하기로 약속(중국,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환율개혁 지속) -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 정보기술협정(ITA)협상 재개, BIT 협상 일정 제시, 중국 서비스시장 점진 개방 -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다자체제(G20, APEC 등) 내 양국 협력 강화 -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금융시스템 관리감독 강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7차	2015.6.23~24 워싱턴	- 양국은 경제정책 공조 강화(8개), 무역 및 투자 - 개방 촉진(20개),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9개),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12개), 총 49개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도출 - 양국 간 투자협정(BIT) 협상,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및 통계의 투명성 제고 분야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양국 내외부 여건으로 깊은 논의와 결론 도출은 제한적

  - (WSJ) 미국의 대선과 중국의 19차 당대회*로 심도있는 논의 제한적

  *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약칭, 내년에 개최되며, 이 대회를 통해서 현재 7명의 지도부(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5명 사퇴(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제외)

  - (중국 전문가*) 이번 미국 측의 중국 압박은 ① 미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②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칭화대학 국제관계학원 저우스젠(周世儉), 인민대학 발전전략연구원 류위안춘(劉元春) 원장

  - (마이니치 신문) 양국간 뿌리 깊은 갈등이 드러난 회의였고, 미국은 중국과의 현안에, 중국은 'G2' 부각에 집중한 회의라고 평가

 ○ (시사점) 투자협정, 과잉생산, 환율 등 관련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 특히 양국의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주목할 필요

  - 양국 투자협정은 한국의 대외투자에도 중요한 척도가 되며,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한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높음

  -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에 따른 국제 철강 시세 하락과 연관 산업 경기 둔화는 중국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의 관련 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

  - 특히, 최근 양국의 WTO 제소 및 통상 마찰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에 기인한 바가 크며, 미국의 무역적자 상대국 5위(올해 1~4월 누계)인 한국도 미중 간 통상 분쟁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자료원: 중국 외교부, 중국매일경제신문, 21세기 경제보도, 인민일보, WSJ, KOTRA 워싱톤 무역관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