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로또 청약' 없어지나…강남·용산 분양단지에 '채권매입' 의무화

[레오나2]

출처: 여성시대 (레오나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5665?sid=101

'로또 청약' 없어지나…강남·용산 분양단지에 '채권매입' 의무화

앞으로 청약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 분양주택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근 5년 분양 단지에 적용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채권 입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매입해야 하는 채권 상한액은 인근 지역 시세의 100%에 미달하도록 설정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면 채권 매입액은 주변 시세와의 차익인 10% 이내로 정해지는 것이다.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 활용한다.


청약시 시세차익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법안 발의한다는 내용임!

[빵방]

진짜 뭔데 청약 시세차익을 가져간다는거지

[크리스마스트리플]

....?

[허거덩덩스]

주변시세가 비정상으로 비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익을 가져가네

[이이아러롱]

아 법안만 벌의한거네
통과 안될듯

[우웅치]

그러게 뭐 통과된거처럼 헤드라인 뽑아놨네

[레오나2]

https://v.daum.net/v/20250805070126083

대통령이 꾸준하게 언급해온 내용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귯또]

모든 지역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된 지역만이네..? 보니깐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이 집값 잡기 위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지역들만 해당 되는거 같고 또 기사 원문 보니깐 <<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 >> 이라는 분석에 의거해서 시행하는거 같은데 나는 집을 주거로만 봐야지 인생 역전하는 투자 목적으로 보면 안된다 집값은 잡아야한다 쪽이라 문제 없는 것 같음.. 또 공공주택은 해당 지역이라도 대상 아니라 그러고 말 그대로 몇십억씩 하면서 집값 폭등 시키는 그런 아파트들 대상하는거 같은데

[귯또]

보니깐 청약으로 비싼 아파트가 싸게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근데 청약 당첨자는 수가 한정 되어있으니 탈락하는 사람들이 더 오르기 전에 그냥 지금 사자 하면서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래 이미 로또 청약 + 좋은 신축 아파트로 네임드가 생긴 아파트니 떨어질리 없다 생각해서 수요가 급작스럽게 몰리고 그럼 그게 시세를 폭등시키고 유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내용인 것 같네 그래서 이런 현상 방지하고자 한다는거고 효과가 좋을지는 지켜봐야할 듯

[양파당근]

애초에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안하면 되는거 아니야?

[몽실몽글]

정책의 끝이 다 세금이네 ㅋㅋ 대단하다 정말

[움파룸파파아]

ㅎ..

[십만불]

아니 싸게 공급하자는게 분상제 목적아냐? ㅋㅋㅋ 그래야 상급지 가격이 그나마 내려가지... 그걸 삥을 뜯네 그러면 찐으로 현금많은 사람만 강남새아파트 구매가능한건데 정신차려들

[도톰한 엠보 물티슈]

세금 뜯으려고 분양가 상한제 하는거밖에 더되나그럼..

[이야이야잇]

? 그럼 분상제를 왜해

[서지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