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속보] 10월 검찰청 사라진다...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

[(몬인닉네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1303?sid=100

[속보] 10월 검찰청 사라진다... 이 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모두 10월 2일 시행된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기능이 제거되고 기소 기능만 남은 조직으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 감독권도 폐지됐다. 아울러 검사 징계 사유로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참고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등을 수사한다. 두 법안은 20,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o 5]

잘가라

[슈슈슉슉]

굿굿귯굿

[사과잼]

굿굿

[밀키웨0l]

굿잡ㅋㅋㅋㅋㅋㅋ

[불주먹999]

굿굿국

[난가병]

공소청이죠

[초기]

우리나라 경찰들 빡통들 많아서 걔네한테 권한 몰아주면 그것도 위험해서 모두를 만족할만한 법 추진했으면ㅠ 애초에 우리나라만큼 검사 권력 큰 나라가 없었어서 검찰 권한 줄여지는건 좋음

[아무것도하지마]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한거 이제야 하는 게 한스럽네 ㅅㅂ

[ariana tall]

귯굿

[난가병]

문재인정부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특수부 키워주고 윤석열한테 개쳐맞으니까 검수완박들고와서 2대 범죄 부대, 경제등으로 고쳐서 한가발이 등을 근거로 6대범죄로 늘리고 정성호가 장관하면서 다시 2대범죄로 돌리고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없애고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한거고

[또루리롱]

에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고;; 걍 국민들 눈막귀막하고 통과시켜버리네..

[enthusiastically]

내말이…

[창억떡하루1나개]

댓실수로달았어 알람가게해서 미안!!🫶🏻

[마라신]

이재명이 하는 거 거의 다 싫은데 이건 좋음

[럭키비키재석]

이게맞는거지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