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WaTe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6618?sid=102

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연인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신고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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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안하고 계속 계류되는 중이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겨울간식]

빨리 처리 좀 해줘라 계속 피해자 나오는데..

[다이제스트]

4심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통과시키던데?
여러모로 한녀인생만 ㅈ창나네 ^^

[ILLHYIHL]

이거 작년 9월 상임위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임 그러면서 검찰개혁 됐다면서 자기들끼리 축하하는거 미쳤음ㅋㅋㅋ

[컴패니언]

추미애 김용민 뭐하냐?

[천마차]

민주당 뭐해 진짜? 정신나간듯

[순두부고기추가]

국회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소수 빼면 유튜버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방송하고 자기 정치한다고 검찰개혁 들먹거려서 밀린 법들이 한바가지라 장관들이 여야 의원들 쫓아다님
특히 법사위 의원들이 자기 정치가 심한데 문제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본회의로 가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본인 이름 알리기에 바쁨
이건 작년 11월에 법무부 장관이 입법 좀 해달라고 페북에 올린거

[순두부고기추가]

그리고 올해 1월 말 장관 인스타
근데 법무부랑 성평등부만 난리난게 아니라 저번에 국방부 장관(안규백) 송언석 쫓아다니는 영상 뜨고 그거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은 의원들한테 빌어서라도 부탁하겠다고 얘기함
심각해...

[러브12]

추미애 진짜 뭐하냐?

[Love more]

뭐하세요?

[순두부고기추가]

나 교제폭력-스토킹 관련 법 개정 얘기 들은지 꽤 된 것 같은데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작년 9월 말에 상임위 통과했어 추석 전에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로 갔는데 설날 연휴 끝난지 한달이 넘은 지금도 법사위에서 막혀있어 미친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24일이 올해 24일이 아니야 작년 9월 24일이야

[대디오]

나 추미애 진짜 실망

[뽀로뽀로미]

ㅎㅎㅎ 이래놓고 검찰개혁 하는거 정치꾼들 쇼임~ 봤지?
검찰개혁 문제점에서 피해자보호 이거 지적하면 걍 2찍으로 몰아가는 무지성지지자들
님들이야말로 2찍이랑 똑같으세요
스토킹처벌법 시작되기전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었으며 지금도 계속 죽어가는데 뭔...
이런글만 안보는게 개투명
진짜 피해자보호 인권 이쪽 근무하는 여시들 한줌이구나 느낌
이래놓고 여자버려놓고 뭐또 여자지지래
가끔 보면 웃겨ㅋㅋ..
인기있고 잘나가는 여자연예인여자정치인만 지지하고 일반 피해자는 관심도 안가지지
김소영 응원하는 글쓰느니 성폭력 피해자위한 운동하는 세상이 되었음 좋겠어

[울지마,지워줄게.우리가,싸워줄게.]

민주당 뭐해 ㅅㅂ

[대한민국대통령]

검찰개혁보다 이런 법안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쇼츠정치 그만 좀 해라 진짜

[키보드소리]

법사위 진짜 ㅋㅋ 거룩한척 다하고

[이거 막장이구먼]

이런 법안들보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무슨 악과 싸우는 정의의 사도 행세한 것들 잊지말고 기억해둬야지 영원히 지지할일 없음~

[마라엽떡에파추가고기추가]

아 빨리 통과시켜줘요 ㅜ 절실하잖아

[순두부고기추가]

다른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구르면서 일해도(물론 다 잘한다는건 아님) 본회의에 올리려면 법사위에서 하는 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법사위가 미뤄두면 답이 없다고 봐야함. 이래서 법사위가 상원 소리 듣는거
법사위에서 징글징글하게 묵히면 패스트트랙을 신청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려주세요'하고 요청을 하려면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150명)가 다 서명해야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지(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 본회의로 바로 보내느냐 마느냐) 결정은 또 투표를 해야함.
무기명 투표로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성평등부 현재 17명)의 5분의 3 이상(10명)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위원이 딱 10명이야
결론 법사위야 일해 조항 이상하게 바꾸지 말고

[WaTer]

사실 저것만이 아니고 민생법안 죄다 법사위 계류상태긴함..그래도 생명이 달린거니까 스토킹처벌법은 최우선통과시켰어야하는데....

[로메이]

ㅁㅊ뭐하는거야 진짜 아오 개빡치네

[룰룰릴리릴]

맨날 유튜브 나와서 ㅈㄹ하지말고 저런거나 처리해 지들 임금 올리는 건 쫀득하게 바로 통과시켰더만

[조기화]

시발 머해 진짜??

[달고달디단밤양갱]

여자들 계속 죽어나가는데 뭐하냐고

[광안리뷰]

이거는 여성들도 관심 가지고 목소리 내야함

[아득바득]

빨리 해결할만큼 눈치 볼 일ㅇㅣ 아니다 이거지

[난가병]

공수처 인력 늘리는 개정안 아직도 계류중이더라

[일본의 빠른 대지진을 기원합니다!]

그래도 부처가 의지는 있어보여서 다행

[3팔5줍애어야삲다]

정청래 얘는 총리랑 비서실장한테 민생법안 입법해달라는 요청을 연달아 들어서 눈도 못 마주쳐놓고 합당 이슈 터트리고 검찰개혁 들먹이면서 민생법안은 3월로 미루겠다고 염병을 처떨더니 지금 3월 끝나가잖아 시바라

법사위 이 새끼들도 검찰개혁 당정협의안을 꾸역꾸역 정부안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저기 나가서 법안 설명할때마다 구라 섞어서 선동하고 어깃장만 놓더니 나중에 협의하는 그림 만들어서 지들이 다 해낸 것처럼 어휴 시⃫발⃫

진심 지금 법사위 계류된 법안이 ㅈㄴ 많은데 저거만 제때 손 봤으면 사망자 안 나올 수도 있었음. 그렇게 여자가 소중하다면서 여성 피해자들 죽는 일에는 흐린눈하고 여자!만 외쳐봤자 진정성만 의심되지; 여자 중요한 거 맞음?;

[건조기를 살것이다]

민주당 뭐하냐고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