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초" 규탄 기자회견 열려
-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말로 시작해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의료비를 올려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 ▲ 정부 책임 분명히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할 것, ▲공공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보건의료 인력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보장성 축소 방안인데다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해 핵심 보건의료인력 확충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일부 진료과의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강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공공의대를 비롯해 의사확충 방안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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