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16(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주택 지정지역 및 토지 지정지역을 심의하였음
□주택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4개지역 모두 지정
ㅇ수도권(3) : 서울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광주시
ㅇ지 방(1) : 대구 중구
<지정이유>
ㅇ8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7월 중순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되었으나 일시적인 관망세로서
-해당지역들은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대구 중구, 경기 이천시는 1회유보('05.5월)
□토지 지정지역 심의결과 : 요건충족 5개지역 모두 지정
ㅇ 수도권(1) : 서울 강북구
ㅇ 지 방(4) :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지정이유>
ㅇ6월 지가상승률이 올해들어 가장 높은 수준(0.798%)으로 아직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
ㅇ해당 지역들은 대부분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
*서울 강북구(미아뉴타운 개발), 부산 기장군(신시가지 조성),
충남 보령시(대천역세권 개발), 전남 무안군(기업도시 조성)
*부산 기장군, 제주 남제주군은 금년들어 2회 유보('05.2월, '05.3월)
□소득세법시행령 §162의3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효력은 이를 공고한 날(2005.8.19 예정)부터 발생
**토지투기지역
□서울 강북구
ㅇ미아뉴타운 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경전철 건설계획 등으로 지가상승세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3)0.3→(4)0.2→(5)0.6→(6)1.7
·토지거래건수(건) : (05.3)852→(4)888→(5)844→(6)734
□부산 기장군
ㅇ정관면일대 신시가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지가 상승 추세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3)0.4→(4)0.6→(5)0.6→(6)0.7
·토지거래건수(건) : (05.3)523→(4)427→(5)467→(6)368
□충남 보령시
ㅇ대천 역세권 개발사업, 행정복합도시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등으로 지가 상승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3)0.3→(4)0.2→(5)0.5→(6)0.9
·토지거래건수(건) : (05.3)1,014→(4)1,020→(5)993→(6)804
□전남 무안군
ㅇ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 선정, 남악신도시(전남도청 이전예정)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가상승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3)0.2→(4)0.6→(5)0.6→(6)1.7
·토지거래건수(건) : (05.3)2,418→(4)1,015→(5)1,239→(6)1,792
□제주 남제주군
ㅇ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
·지가변동률(전년동월대비, %) : (05.3)0.2→(4)0.4→(5)0.7→(6)0.9
·토지거래건수(건) : (05.3)1,014→(4)981→(5)1,068→(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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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제3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 결과
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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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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