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재판 수사판사 : 3번째 사건 수사착수 명령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2-10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재판 수사판사 : 3번째 사건 수사착수 명령

Judge wants to restart Case 003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보완취재 : Chean Sokha

유엔(UN)이 지명한 로렌트 카스퍼-안서멧(Laurent Kasper-Ansermet: 스위스) 국제 공동 수사판사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추가적인 사건인 '제003호'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명령서를 발행했다. 또한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어제(2.9)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예비법정'(Pre-Trial Chamber: 1심) 재판장인 쁘락 낌산(Prak Kimsan: 캄보디아) 판사의 부적격 신청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ECCC 제공) 로렌트 카스퍼-안서멧 ECCC 국제임명 공동수사판사.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성명서에서,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ECCC를 설치하면서 합의했던 내용에 따라, 자신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을 "수사할 사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 사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기소를 반대하는 사건들이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의 '최고 사법위원회'(SCM)가 공석인 공동 수사판사직에 국제 임명 예비 수사판사의 취임을 거부하는가와 별개로서, 국제 예비 공동수사판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완전한 법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유엔은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의 입장을 지지했고, '유엔 크메르루주 재판 지원단'(UNAKRT)의 데이빗 셰퍼(David Scheffer) 특별전문가는 그가 국제 공동수사판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권위 확인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근거 속에서,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제003호' 사건의 사법적 수사 착수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에 종결 처리된 바 있지만, 여론은 이 사건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고 2명의 공동 수사판사들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며 격렬한 항의를 했었다. 사건 종결 6개월 후, 국제 공동수사판사였던 지그프리트 블룬크(Siegfried Blunk: 독일) 판사는 정치적 개입을 인식했다면서 사임했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자신의 파트너인 캄보디아 임명 요우 분렝(You Bunleng) 수사판사와 대치상태에 있다. 지난 10월 블룬크 판사가 사임한 후, 캄보디아의 최고사법위원회가 예비 수사판사였던 자신의 수사판사직 승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가 어제 발표한 폭발적인 성명서는 두 사람의 수사판사들이 발표한 성명전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다.

(사진: ECCC 제공) 쁘락 낌산 ECCC 예비법정 재판장.

캄보디아의 요우 분렝 수사판사는 어제 밤 본지(프놈펜포스트)와 가진 회견에서, 그는 자신의 동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논평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심지어는 지금 현재까지도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공식적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것도 할 권리가 없다. [해당 성명서를] 검토해본 후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할 것이다." 

이 문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한 소식통은 본지에 밝히기를, 요우 분렝 판사가 이미 어제 밤에 대응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하는 '제003호' 사건에 대해,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가 수사착수 명령을 내린 것은, 앤드류 케일리(Andrew Cayley) 국제 공동검사가 2011년 5월에 제출한 요청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이번 성명서에서, 자신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들에 관한 수사내용에서 자신과 요우 분렝 판사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기록 2종류를 '예비법정'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예비법정'은 외관상 그 근거도 없이, 조항조차 제시하지 않은 비망록을 통해 기각했다고 한다. '예비법정'은 명백하게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행동을 취할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일은] 예비법정 재판장인 쁘락 낌산 판사의 공정성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쁘락 낌산 재판장의 자격박탈 신청서를 '예비법정'에 제출했다. 이는 쁘락 낌산 판사가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과 관련된 사법적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 것이다."

본지는 어제 밤에 쁘락 낌산 재판장의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그의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들어볼 수 없었다.

(사진: ECCC 제공) 요우 분렝 ECCC 캄보디아 임명 공동수사판사.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의 법률자문인 안네 하인델(Anne Heindel) 변호사는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의 권한(자격) 문제는 사법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보다 정치적 성격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데이빗 셰퍼 유엔 특별전문가의 관점은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행동을 해야만 하며, 그가 계속적인 수사를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예비법정'이 압도적 다수의 결정으로 카스퍼-안서멧 판사가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수사를 계속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ECCC 재판 감시단체인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의 클래어 두피(Clair Duffy) 씨는 본지와의 회견을 통해,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가 '제003호'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완전함"을 추구할 '공동수사판사실'이 "오랫만에" 내놓은 첫번째 결정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두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스퍼-안세멧 수사판사의 명령은 앤드류 케일리 국제검사의 수사 요청을 거부했던 일이 불합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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