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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Re: 전관예우에 대한 박은정의 궤변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9 24.04.02 08: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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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02 08:20

    첫댓글 전관예우의 치부가 보인다.
    전관예우의 치부, 22억 원은 사기피해자들의 돈이었고, 그 사기꾼을 변론한 검사출신의 전관변호사가 먹었다는 것, 이게 전관예우의 실체이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사건조작이 따른다. 그래서 전관예우는 척결돼야 하는 악질적 범죄행위인 것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 전관예우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수사절차, 재판절차에서 저질러지는 사건조작, 재판조작을 수사해 엄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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