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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양산시 법기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치: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 일원
사업면적 및 연장: 115,511제곱미터 (연장 L=3.8km)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경상남도 (경상남도)
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
호안공: 식생호안블럭 3,108.7미터, 스톤매트리스 2,326.8미터
구조물공: 낙차공 4개소 (연장 및 보강)
포장공: 콘크리트 130.6미터, 쇄석포장 2,580.9미터, 흙포장(자전거 도로) 1,714.2미터, 흙포장 및 보도블럭(산책로) 1,525.6미터
기타: 진입램프 5개소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니목 하천구역
작성일자: 2013년 9월
작성기관: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본 사업은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 일원 지방하천인 수영강 3.8km구간을 정비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아래의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본 사업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전에 회동상수원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공사시기 조절 등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내용
자연생태환경:
공사시 동·식물상 등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공사 실시, 어류의 번식·산란기 공사 지양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 발견시 규모 축소 등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
어류이동에 장해를 주는 하천구조물은 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재설치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하천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하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유영특성, 하천생태 특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완경사(1:20이상) 어도를 설치.
대기질, 소음·진동:
사업구간에 주변 정온시설(임곡·법기·임기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미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시행.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미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지점 및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
수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 수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 공사 지양,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토사유실방지포 설치, 오탁방지막 및 가물막이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특히 사업지역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토사유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지역 약 6.7km 하류에 회동수원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예측치 못한 오염 사고 등에 대비하여 오염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경관:
하천내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하천 정비시 현재의 하천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하천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포장은 친환경적인 재질을 사용하여 조성.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재질로 포장하는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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