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공항 이용료 인상 억제"

[늘감사]

스티븐 매키넌 연방교통장관이 정부의 부분적 공항 민영화 계획과 관련해 공항 이용료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사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이 입찰에 나서기 전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계획에 착륙료와 기타 항공 관련 이용료 전반에 일괄적인 상한선을 적용할지, 아니면 공항별 계약에 따라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방정부가 4대 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승객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이용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사전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P통신 사진
 

매키넌 장관은 8일 오타와에서 열린 항공 관련 회의에서 정부가 계약을 통해 규제할 것이라며, 해당 계약에 가격 또는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투자자에는 연기금부터 원주민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주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공항 시설 일부가 아닌 공항 운영 전반을 맡는 임대계약 또는 운영권을 놓고 입찰하게 된다고 매키넌 장관은 설명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의 4대 공항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공항의 운영을 민간 투자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투자자들은 장기간 임대 방식으로 공항을 운영하고, 공항에 대한 감독과 소유권은 연방정부가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항공업계는 일부 국가에서 공항 민영화 이후 항공 관련 이용료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승객에게 전가된 사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사례에서는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호주는 1997년부터 2003년 사이 공항 운영권을 민간 투자자에게 넘겼으며, 캐나다 정부는 이를 공항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후 호주 공항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뤄졌고, 수하물 처리와 승객 체크인 절차가 빨라졌으며 라운지도 늘어났다.

그러나 호주 경쟁당국에 따르면 2015년까지 10년 동안 호주 4대 공항이 항공사에 부과한 이용료는 81% 상승했다. 이 비용은 상당 부분 승객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