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7일자.
1.
이틀째 직장 폐쇄 금호타이어
21년 만의 최장 파업과 4년6개월 만의 직장
폐쇄로 정면 충돌한 금호타이어 노사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구심력을 키우고
있고, 사측은 "무책임한 파업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평행선 대립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26일째 파업(전면파업
22일)을 이어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7일 광주공장 운동장에서 회사측의 직장 폐쇄를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체 조합원 3000여 명 중 2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노조는 "결단력없는 사측
교섭위원들은 눈치만 보며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최고 결정권자인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자금 확보에만 눈이 멀어 교섭을 방치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교섭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경우 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직장을
폐쇄한 박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려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본 교섭이 사흘째 중단되면서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여전히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볼모로 일시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교섭 진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절반이 담임 맡아"
광주지역 기간제 교사 중 절반이 담임을 맡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경기오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10명 중 1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다”며 “특히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안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2015 초중고 교사 현황(2014년 10월 기준)’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기간제
교사 2001명 중 1089명(49.6%)이 담임을 맡고 있으며 이는 전체 담임교사 7878명 중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정규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는 최소화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시민공모
체육시설명칭 조례로 변경 `논란'
광주시의회가 시민공모로 결정한 일부 체육시설의 이름을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광주 남부대수영장과 광주여대체육관 등의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조례안에는 2015하계U대회경기장 시설명칭에 시가 건립했다는
표시를 넣어 ‘남부대국제수영장’은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으로,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으로 각각 개정키로
했습니다. 행자위는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이 대학의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하고 대학교의 자의적인 사용과 방치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체육시설은 지난해 11월 시민공모를 통해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10개월여만에, 그것도 시의회가 시민공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변경을 추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시립'과 `국제'가 병기돼 앞뒤가 부조화한데다, 해당 대학들과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4. 광주 전교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유신 회귀'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7일 "긍정의 역사를 핑계로 한국사
국정화를 주장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며, 유신 회귀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대표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한국사의 이념도구화 시도와 맥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친일과 독재, 잘못된 역사에 대해 미화하려는 시도는 교묘하게
일본 극우파의 '침략 역사 지우기'와도 닮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건국 67주년' 발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켜 세우는 작업, 박정희의 경제성장 업적을 부풀려 독재 정치를 희석화하고 일제 수탈에 대한 일본의 근대화 논리를 수용하는
것, 심지어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적이라고 우기는 태도 등을 단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광주지부는 "역사교과서는 집권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술돼야 한다"며 "국정화 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추진된다면 현장 역사교사들, 시민들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비롯해
국정교과서 폐지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국립亞문화전당 채용
1명…체면 구긴 전남대 문전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필요한 문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하 문전원)이 문화전당 정규직 채용에서 한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대학원의 교육
과정이 문화전당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정규직 채용 방식이 문화 전문 인력보다 대기업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리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7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평균 57대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56명
중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2명으로, 상당수는 전남대와 조선대 졸업생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중 전남대 문전원을 나온 합격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화전당의 이번 채용 방식이 지나칠 정도로 대기업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리해 현장 중심의 경험을 쌓아온 문화
전문 인력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남대 문전원 출신이자, '아시아문화원'의 전신인 아시아문화개발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문화전당의 업무 경험과 경력을 쌓았던 20~30명이 이번 채용에서 모두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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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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