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6일 목요일 간추린뉴스
춘천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16도로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다네요.
서울은 21도. 하루 일교차가 10도가 넘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에도 신경쓰시길..
1. 대북특사단이 5일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함. 특사단은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의제를 조율했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재방북 가능성과 '핵신고·종전 선언' 빅딜 가능성이 주목됨.
2.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한국 정부가 ISD를 앞두고 5일 서울에서 첫 사전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함. 협상 결렬 시 쉰들러가 ISD 제기를 결정하면 총 1조원 넘는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임.
3. 당·정·청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향, 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임.
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실수요 주택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장 실장은 "거주를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함.
5. 국내 스타트업 대표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에 빠졌다고 판단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 대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점수는 각각 'C'와 'D+'로 평가됨.
6. 신한금융그룹이 5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2조2989억원에 인수하기로 함. 신한이 종합금융그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옴. 신한금융은 내년 초 지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임.
7.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말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을 불러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고 밥 우드워드가 폭로함. 지난해 말 이른바 '코피 작전'이 거론되기 한참 전에 이 같은 지시가 있었던 셈임.
8.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 세계 평균 수준이지만 투자나 연구개발이 미·중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5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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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구형이 6일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기 시작한 첫 정식공판(5월23일) 이후 105일 만, 구속영장 발부(3월22일) 후 167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요구할 형량은 기소된 공소사실 수, 죄목별 최대 법정형 등을 감안했을 때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구형(징역 30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다스 비자금 등 특경법상 횡령 4개, 특가법상 조세포탈 1개,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개,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및 국정원특활비 수수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특가법상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9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개로 16개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이다.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당일 귀환 일정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돌아왔다.
특사단은 남북이 앞서 합의한 ‘9월 평양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확정했으며, 회담 날짜는 이달 셋째 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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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인 4일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전 대상 기관엔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기업은 물론 KOTRA(코트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도 이전 검토 대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의 '굿판'을 당장 멈추라"며 청와대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 잘라내겠다"며 전면전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상승-일자리고갈-세금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그러면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빈자리를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나고 나서니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의 늪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신한금융지주가 5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최종 인수한 것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신한금융에게 오렌지라이프는 KB금융지주에 내준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1년 만에 재탈환하면서 비은행 부문까지 강화할 수 있는 ‘여의주’다. 특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버티기 전략과 승부사 기질은 인수 가격을 당초보다 7,000억원 낮추는 데 성공했다. MBK파트너스도 5년 만에 2조원도 훨씬 넘는 차익을 챙기게 됐다는 점에서 한몫 크게 남는 장사를 했다. 임원진은 돈방석에 앉게 됐다.
■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여태껏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주요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해 4분기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7월 말 2.9%에서 지난달 말 2.7%로 0.2%포인트 떨어뜨렸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7%로 조정했다.
7월 말까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0%로 제시한 UBS도 지난달 말에는 올해와 내년 모두 2.9%로 낮췄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었으며, 당분간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의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업계를 주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들과의 기술력 격차도 큰 상태여서 당장 추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이른바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어 이런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지하철이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0원 가까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금을 면제받는 승객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실액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무임승차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4.7%까지 높아졌고, 손실액도 한해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도시철도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데다 환승할인 등의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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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의 경제학 ♧
뉴욕에서 장사를 하는 짐은 오피스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도넛과 커피를 팔았다.
그런데 아침과 점심시간에 고객이 몰려들면서 많은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짜증을 내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혼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거스름돈을 내주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깨달았다.
고민하던 짐은 매대 옆에 지폐와 동전이 가득한 바구니를 비치했다.
고객이 알아서 거스름돈을 가져가게 한 것이다.
고객이 실수로 거스름돈을 잘못 계산하거나 고의로 바구니에서 거스름돈 이상의 돈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객이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평소보다 많은 팁을 남기고 갔던 것이다.
그는 거스름돈을 내주는 시간을 절약해 고객을 두 배나 빨리 맞아들일 수 있었다.
고객 역시 신뢰받는 것을 좋아하며 계속해서 짐의 상점을 이용했다.
짐은 이런 식으로 신뢰를 보냄으로써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었다.
스티븐 M.R. 코비의 《신뢰의 속도》에서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낮아지면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반면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갑니다.
신뢰는 단순히 좋은 사회적 덕목 내지는 위생요인(없으면 불만스럽지만 있어도 만족이 커지지 않는 요인)이 아니라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오늘도 수고 하셨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