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유니짱]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송달증명서 등의 요건충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에 관한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의 위임과는 달리 신청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이며 강제집행 개시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자의 능력
위임자는 소송 능력자이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위임이 가능하다.
(2) 집행위임의 방식
위임자는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집행권원, 집행의 목적물
(유체동산의 경우 소재지) 및 집행방법, 청구금액 등이 적혀 있는 정해진 양식의 서면으로 한다.
이는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신청 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 요건충족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집행위임의 거절
형식요건 상 요건이 성립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절할 수 없으나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후 보완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려면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집행위임의 취하
채권자는 집행종료 이전에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나, 집행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그만둘
수 없다.
(5) 집행위임의 효과
위임 받은 집행관은 집행관으로서 독립하여 자기책임과 판단으로 법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집행관은 명령 또는 위임자의 승낙 없이는 그 집행을 재위임하지 못한다.
(6) 특별위임
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사법상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의 임의대리인 신분을 획득한다.

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신청인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바로 집행개시일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1주안의 날을 정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보여야 한다. 집행관계인(감정인 등)도 신분을 증명할 문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야간(일몰부터 일출까지) 및 휴일 집행행위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집행행위에는
압류,수색 같은 실력행사만을 말한다.
(1) 허가신청
신청은 채권자 및 집행관이 한다. 채권자의 경우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한다.
(2) 재판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허부의 재판을 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재산, 점유물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긴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확증이 있는 경우에는 호주머니,옷소매 등을 검사하여도
무방하다.

집행관은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저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한 것에만 한하나, 집행개시 직전이나 종료 직후에 근접한 시점도 포함된다. 또한 저항에는 소극적인 저항(협박이나 폭언)도 포함된다. 그리고 채무자의 저항은 물론 제3자의 저항도 포함된다.
경찰력은 집행관이 직접 원조를 구할 수 있으나 국군의 원조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 요청한다.
저항배제행위는 대물, 대인적 행위 모두 가능하다.

집행시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위에 규정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참여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가 없어도 증인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증인의 참여가 없는 집행행위는
당연 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증인관련 하자는 채무자의 집행이의권의 포기에 의해 치유된다.

집행관은 임의변제나 그 밖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의무의 일부이행의 경우
집행관은 이중청구방지를 위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2) 제3자 변제의 경우
민법 469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도 변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3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일부이행의 경우도 위의 예에 따른다.
(3) 공동채무자의 변제의 경우
(가) 불가분채무자나 연대채무자의 1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 그 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나) 분할채무에 있어 1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하여도 집행정본은 반환할 수 없고 취지를 정본에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4)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동의하면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도 무방하다.
(5) 어음 및 수표의 경우
집행관은 어음 및 수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변제가 있는 때에는 어음 및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집행력있는 정본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제시 없이도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6)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영수증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집행조서 작성의 의무
집행관은 각 집행행위에 대해서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형적인 사무가 아닌 행위에
관하여는 조서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집행조서의 작성은 집행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그 기재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매각기일조서에 한해서만 그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 집행조서는 가철되어 3년간 보존되며
이해관계인은 신청으로 이를 열람하고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가) 집행한 날짜와 장소
(나)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 유체동산의 경우 종류,재질,수량,평가액을 적어야 한다.
(다) 집행참여자의 표시 : 채권자나 그 대리인, 채무자나 그 사용인,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참여증인 등을 표시한다.
(라)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 서명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마)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사실
(바)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 기타 : 실무상 당사자 이름과 사건번호 및 집행권원을 기재함이 통례이다.
(3)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최고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말하고, 통지는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최고의 예로는
1) 기일입찰 또는 호가매각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는 것,
2) 매각기일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최고하는 것,
3) 미완성의 어음 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어음 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는 것 등이
있고, 통지의 예로는
1) 동산압류 시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
2) 배당요구의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3) 채권매각결정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이 있다.
(2) 최고 및 통지의 방법과 조서의 작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하지 않고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나 통지를 받을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한다.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조서, 집행위임장, 집행권원송달보고서 또는 교부하지 않은 영수증서,집행력있는 정본 등
집행에 관한 서류를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서류의 보관 또는 집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록을 볼 수 있는 일시와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채권자, 채무자 및 그들의 승계인, 민사집행법 48조의 제3자, 배당요구채권자, 매수인 등을 말한다.
집행관이 그 열람을 허가하지 않거나 등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hans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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