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계약용어 (62) Quantum Meruit

[현학봉]

“Quantum Meruit”은 “as much as he deserves” 또는 “what the job is worth”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인 금액(reasonable sum)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uantum Meruit Claim이라고 하면 보상금액을 합리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클레임이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Quantum Meruit”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됩니다.

1.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아예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이니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작업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전에 MOU나 Preliminary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일부 공사(많은 경우에 본 공사가 아닌 가설공사 또는 본 공사 중 선행이 필요한 일부공사가되겠습니다.)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문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가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계약에 단가나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       Quasi-Contract : 준계약으로 이라고 번역 될 수 있는데, 계약을 전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사의 수행을 합의하였고 그러한 합의를 근거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인데, 종국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4.       계약범위 외 공사수행 : 이 경우는 계약적으로 논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행한 공사가 계약된 공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적용 될 수 있겠습니다.

“Quantum Meruit”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지출 영수증이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견적서,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공식 등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Reasonable Sum이라는 그 차제도 해석상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