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뿌리부터 살려야 출산율 늘어난다.

[석천]

출산율이 2026년 1∼2월 0.99, 0.93명이다. 출산율은 제조강국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녹녹치 않다. 좌익 정권은 제조업 공급망 생태계를 계속 교란시키고 있다. 그게 부정선거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선거개입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그 결론이라면 중국과 대한민국은 보완관계가 아닌,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인구 증가에 민감함에 당연하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출산율에서 보듯, 중국에 경도되어 있음이 확연하다.

원래 공산주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들은 초연결망 사회와는 전혀 딴 곳으로 간다. ‘우리끼리’로 북한에 과도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 문화일보 박세희 기자(2026.06.22.), 〈힘 받는 김정은 ‘안러경중’[뉴스와 시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8∼9일 북한 국빈방문 목적은 북한 내 러시아 영향력 차단 및 대북 영향력 강화였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은 군인들을 파병하고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며 무기 판매 대금과 군사 기술, 에너지 등 대가를 받았고 북한과 러시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이 상황이 달가울 리 없는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떠들썩한 환대와 화려한 언사들로 마무리됐다. 북·중은 우호를 과시하며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발표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열한 신경전이 읽힌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시 주석이 “외교·법집행·군대 분야 교류를 확대하자”고 한 발언을 보도했지만,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도 노동신문에는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짧게 소개됐다. 시 주석의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관해서도 신화통신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개념을 직접 지지·찬사했다고 돼 있지만, 노동신문에는 이 용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북한 발표에서 생략된 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북한을 하위, 의존, 수혜 대상으로 비치게 할 수 있는 요소다. 북한은 이를 제거해 대등한 관계로 서술하려 했다. ‘형님’으로서 “나를 믿고 따르라”는 중국에 그러지 않겠다고 버틴 셈이다. 시 주석은 급격하게 ‘커 버린’ 김 위원장을 마주했다.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군사 현장을 시찰하는 등 북한은 연일 ‘비핵화 불가’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했다. 안보 이슈에 있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북한은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 줄타기를 하며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최대로 챙긴다. 이번에도 북한은 시 주석의 ‘비핵화’ 미언급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받았고 경제 협력 선물 보따리를 챙겼다.”

대한민국은 그들과 관계를 소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한재희 기자(06.23), 〈6·25 참전 23개국에 ‘감사의 빛’ 밝힌다〉, 좌익 서울시장이면 별로 관심 없는 일이다.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서편 세종대왕 동상 뒤에 높이 6.25m의 석재 기둥 23개가 줄지어 서 있었다. 기둥에는 6·25전쟁 참전 23개국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둥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었다. 지난달 문을 연 ‘감사의 정원’이다.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이 공간이 이번 주에는 추모를 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광화문서 5일간 호국보훈 주간

서울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일대에서 ‘76년 전 함께 지켜낸 자유, 함께 기억하는 우리’를 주제로 ‘호국보훈의 달 기념주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광화문광장에 개장한 감사의 정원은 지상에 6·25전쟁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높이 6.25m의 조형물 ‘감사의 빛 23’, 지하에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헌신, 전후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미디어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프리덤 홀’이 마련된 기념 공간이다. 시는 이번 기념주간을 통해 감사의 정원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하는 대표적인 보훈 문화 공간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 사설(06.23), 〈MDL(군사분계선) 코앞 요새화한 북,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북한이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코앞까지 요새화 작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전방 MDL 북쪽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전진 설치했고, MDL 선상에서 5~10m 떨어진 곳까지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진행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MDL을 중심으로 각각 2㎞씩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지켜온 비무장지대(DMZ)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정부는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규정한 9·19 군사합의 이행만을 강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안보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나 수사(修辭)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아울러 북한의 MDL 요새화를 비롯한 군사 위협에 대해 ‘상호주의적 비례 대응’에 입각한 한·미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전방 감시·정찰 자산을 대폭 보강하고, AI 기반의 무인 경계 시스템과 유사시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원격 타격 체계 등 ‘과학화 대응 수단’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철책 남하를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최전방 안보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이 고착화된다.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과학화 안보와 입체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 한다.”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꼬리를 내린다. 이란은 지금까지 후티반군, 헤저볼라, 가자지구 반군 등을 도와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 그러나 물부족으로 9천만 시민이 혁명수비대에 증오의 메시지를 준다. 이란은 더 이상 중국과 석유를 불법거래할 수 없게 된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06.22), 〈[속보]美 “8월 21일까지 이란산 원유 인도·판매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반군 지원활동을 계속하는 1센트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생산적인 회담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적 통행을 보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들의 자국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면허 유효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미국은 그간 이란산 원유 거래를 전면 제재 대상으로 묶어 경제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 족쇄를 일시적으로 전면 풀어준 것이다.

전날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 핵무기 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현안에서 진전이 이뤄지자 미국이 경제적 유인책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06.23), 〈스타머, 2년만에 사퇴… 10년새 7번째 英총리 선출 ‘혼란’〉,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집권 노동당의 새 대표 후보 지명을 다음 달 9∼16일 중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 9월 1일 의회 개회 전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공개했다.

노동당 차기 대표에는 앤디 버넘 하원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웨스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장관 등도 거론된다. 노동당은 하원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해 차기 노동당 대표가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새 총리에 오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버넘 의원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7월 집권한 스타머 총리가 채 2년도 못 돼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가결 뒤 거듭됐던 잦은 총리 교체와 정정 불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를 투표에 부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필두로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낵, 스타머 총리까지 벌써 6명이 거쳐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버넘, 다음 달 중 새 총리 등극 가능성

스타머 총리는 집권 초부터 고물가, 저성장 등으로 핵심 지지층인 중도좌파 유권자, 보수 유권자 모두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미국 월가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며 국가 기밀까지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당 동료 피터 맨덜슨을 주미 영국대사로 발탁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해 9월 맨덜슨 전 대사가 사퇴했지만 인사 오판을 둘러싼 비난은 계속됐다.

노동당은 지난달 7일 지방선거에서 반(反)이민 등을 내세운 강경 보수 성향 영국개혁당에 대패했다. 이때부터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빗발쳤지만 그는 자신의 사퇴가 더 큰 혼란을 유발한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 트럼프와도 내내 갈등

스타머 총리는 집권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그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시도할 때 강하게 반대했고,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에는 영국군의 파견도 거부했다.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서 미국이 이란 공격을 위한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 또한 당초 불허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허용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스타머는 처칠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루스소셜에 “스타머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될 것”이라며 “그(스타머 총리)는 이민과 에너지라는 매우 중요한 2개의 주제에서 크게 실패했다. 북해 유전을 열어라”라고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따라 영국이 북해 유전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고유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지 못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차 펼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은 가깝고도 먼 당신 관계이다. 미국의 퓨리턴은 신의 자의식(God self consciousness)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 보스라고 하는데, 그의 보스는 신으로 둔다. 미국인의 신앙은 때로는 병적이다. 그 만큼 신의 세계관을 중시한다. 이는 선악을 분명히 함으로써 퍽 자연법 사상에 가깝다. 그러나 영국은 다르다. 영국은 보고, 느끼고, 듣기(sees, feels, hears)의 직감적 인지 필요성(intuitively perceived necessity)을 강조하는 경험주의에 의존한다.

영국인의 인식은 잘 못하면 포퓰리즘에 익숙하게 된다. 그래서 마르스크은 공산주의 혁명을 영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자본가 혐오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 임금인상, 파업 등으로 영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잃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쇼셜 미디어는 영국은 ‘이민정책과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다고 한다. 돈이 있어야 유전도 개발한다. 자본가 혐오는 잘못한 생각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소명이 각각 서로 다르다고 한다. 그게 초연결망 사회의 분업정신이다.

이란 편에선 영국 노동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퇴를 맞았다. 대한민국은 영국과 다른가?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6.23), 〈사용자성 10곳 중 9곳 인정…노란봉투법 100일, 현장선 사법리스크 우려〉, 좌익 정권 중국 좋은 법만 만들어낸다. 그 사이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는 곧 영국 꼴이 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100일을 넘은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진 사업장 10곳 중 9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대부분 '산업안전' 의제에서 원청의 책임이 인정됐다. 노조측은 한 발 더 나가 임금과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부당노동행위 다툼이나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경진 기자

22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간 439개 사업장에서 1161개 하청노조, 조합원 총 16만4000명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중 103곳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인정률이 91.2%에 달했다. 사실상 10곳 중 9곳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셈이다.

사용자 측은 이 같은 결과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비 책정·집행이나 안전보건교육 이수 관리 등 법정 의무 이행까지 실질적 지배력 인정 근거로 삼은 사례도 나왔다. 산업안전 의제만으로 원·하청 교섭의 문이 지나치게 쉽게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법적 의무 이행만을 기준으로 본 것은 아니며, 시설·설비를 관리하거나 개선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로 살폈다”고 말했다.”

영국의 노동당은 꿈깨야 한다. 독일도 중국 선호하다 산업이 망할 상황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전준범 기자(06.23), 〈중기 근로자 51% "아이 낳을 생각 없어"〉, 영국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이다. 양대 노총은 기능에 비해 높은 임금인상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나, 중소기업은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공급망 생태계는 1987년 이후 중국으로 옮겼다. “중기중앙회·저출산委 정책 간담회. 57% "결혼 고민 중이거나 안 할 것. 주거·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커".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꼴로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에선 미혼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주거·양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일(사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일본 반도체가 중소기업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서 살아난다고 한다. 동아일보 김인규 기자(06.23), 〈선박 엔진 핵심 부품 73년… “기술은 현장에서 나온다”〉, 교육은 R&D로 갈 인재를 제외하고, 일찍부터 기술교육을 시켜야 한다. 전 학생을 일류대학에 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야 출산율이 늘어난다. “글로벌 조선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 조선 3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역대급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진 핵심 부품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선박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실린더 라이너’는 글로벌 엔진 인증을 통과한 극소수 기업만이 납품할 수 있는 고난도 산업재다. 73년 넘게 쇳물을 다뤄온 주조 전문기업 ㈜광희가 바로 그 극소수에 속한다.

1953년 6·25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 광희동의 작은 골목. 허경욱 회장의 부친은 ‘광희주물제작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공장에서 처음 찍어낸 것은 가마솥과 다리미, 아령 같은 생활용품이었다. 생존을 위한 주조였다.

이후 회사는 시대와 함께 변신을 거듭했다. 1960년대 피아노 프레임, 1970∼80년대 주철제 보일러와 자동차 몰드로 사업을 넓혔다. IMF 외환위기의 충격파 속에서도 광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수출용 대형 펌프 케이싱, 일본 수출용 대형 모터 케이스로 돌파구를 열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것, 그것이 광희가 73년을 버텨온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