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지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평공]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재정추계를 신중히 하고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가재건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노동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연기금 부실운영의 탓을 운영의 권한도 없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실상 연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4000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902조1000억원 보다 215조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부채가 늘어난 것은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159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은 국가채무 증가의 심각성을 다루면서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채무가 급증했다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가 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댔다.  연일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면서 개혁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무원노조)은 분노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에서 예측급여채무(PBO) 방식으로 바꾸면서 64조원, 물가상승률 변경(‘12년 2.16%→’13년 2.73%)으로 54조원, 할인율(국고채 수익률 4.88%→4.69%) 변경으로 22조원 증가한 140조원의 재무적 변수 변경에다가 '12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13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시 실제적 변동(공무원 근속연수 증가 0.6년, 공무원·군인 수 증가 1만명) 19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국가는 미국,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 뿐이고, 이들 나라 모두가 PBO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물가상승률 변경이나 할인율 변경도 임의적이다.

9일자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이 국가채무의 급증원인이라고 대서특필되자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연금지급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특히, 연금재정수지 중 보전금 부담비율을 연금충당부채에 그대로 재정부담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지난 2009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임금을 민간사업장 수준으로 현실화 해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형식’ 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기꺼이 동참한 바가 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한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적자 운운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려스럽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나 재정추계를 할 때 수급자인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운용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세워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운운하는 말이 나올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연금수급자와 함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14년 4월 9일

[나랏빚 1117조] 나랏빚 1년새 200조 급증.. 그중 공무원·軍人연금이 159조

-國民 짓누르는 '연금 퍼주기' 공무원 연금, 작년만 2조 적자… 2021년부터 한 해 7조 넘을 듯 기재부 "정부가 다 부담 안해… 기금 부족할 때만 재정 투입" 조선비즈 | 김태근 기자 | 입력 2014.04.09 03:05 | 수정 2014.04.09 15:47

똑같이 30년간 일하고 5년 전 55세 나이(1954년생)로 퇴직한 동갑내기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이 있다. 두 사람은 월급도 비슷해 퇴직 전 한 달 평균 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연금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공무원은 퇴직 시점인 5년 전부터 매달 28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일반 국민은 매달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현재 가치 기준)을 1년이 더 지나야 손에 쥘 수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공무원연금은 이런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 탓에 이미 적자다. 매년 정부가 2조원 이상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준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 부채 구조를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지난해 정부 부채는 1117조원으로 1년 사이 200조원 이상 늘었는데, 주범은 공무원·군인연금 부담이다. 이들에게 미래에 지급할 연금(연금 충당 부채)이 150조원 넘게 늘었다.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 공무원·군인연금 퍼주기

현재 공무원은 낸 돈의 2.5배, 일반 국민은 낸 돈의 1.7배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게다가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도 일반 국민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가 난다.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더 일찍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혜택을 지키려다 보니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하고, 연금이 적자를 봤을 때 정부가 메워야 하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2001년 59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1조998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이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메워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돈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1년간 총 9조8000억원이 들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한 해 국고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7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저평가됐던 공무원연금 부채 수면 위로

연금 관련 정부 부채가 작년 한 해만 159조원이 불어난 것은 정부가 계산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업이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듯 미래의 연금 인상액을 반영한 것이 64조원, 물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 지급액 증가액이 54조원, 저금리로 인한 기금 증가액 감소분이 22조원 등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숫자가 늘거나 근속연수가 길어져 실제로 연금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계산 방법을 바꿔 연금 채무가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상규 기재부 차관보는 "새로 계산한 연금 충당 부채가 모두 정부 부담이 아니라 그중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족해 지급할 수 없는 금액만 재정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부 부담이 될지는 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 연금 충당 부채 총액은 596조3000억원(공무원연금 484조4000억원, 군인연금 1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지급된 공무원연금 9조4000억원 가운데 2조원가량이 세금으로 보전됐다. 비중이 20%가량 된다. 공무원연금 지급액 중 세금의 비중을 연금 충당 부채 전체에 적용하면 약 113조원, 국민 1인당 224만원의 혈세를 공무원 노후용으로 줘야 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과거에도 두 연금 개혁에 실패한 바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리스 등 유럽 재정 위기 국가가 지속 불가능한 연금 제도를 불과 20~30년 고집해 파산 상태로 몰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cfile263.uf.daum.net/attach/11366B4751773D9D0C25C8

[효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력 조치 해야 합니다.

[가이드]

맞습니다.

[bonglim0128]

공무원 연금 쬐끔 받는것을 손보지 말고 많이 받는 자들부터 손보셔

[유평공]

공무원연금 논쟁 정확히 알고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싯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동참만이 일방적인 개악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유평공]

일이 벌어지면 앞뒤 안가리고 거두절미 단도질 하기에 혈안이다.
모든 매체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온통 광기적으로 날뛰는 형국이다.
무엇때문이겠는가
참으로 야만적 집단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모든개념은 그것이 파생된 이유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이 많은 것은 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재의 처우를 미래에 보상받는 성격이 짙다.
세금증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여 재원 고갈문제를 선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등 상위가치의 개념의 접근을 요구한다.

[유평공]

국민과 공무원간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이간 시키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온갖 장미빛 공약을 남발 하고, 지나오면 언제그랬느냐식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무책임한 작태는 이제 끝장내야 할 것이다.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착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여 접근하면 누구나가 불공평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지엽적이고 단세포적인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청이자 대세입니다.

[유평공]

국가재정을 확충하여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국가부채의 주범이라도 되는냥 호도하고 생트집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은 끝내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골만 깊어지는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참으로 부당한 언론플레이를 통한 여론의 호도로 또다른 문제를 노정할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당사자인 공무원대표도 반드시 참여케 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기회를 박탈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조규수]

공무원은 머슴과 봉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언제까지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황태자]

공무원연금개혁은 전 공무원(대통령부터 공무원 군인 사학) 모두를 묶어 차등없이 250~300만원 사이로 액수를 정하여 개정하면 별 이유가 없을듯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민주주의에 입각한 평등이라 할 수 있지 현직이 아닌 퇴직을 하여서 까지 누구는 440만원 이상을 받고 누구는 200만원도 안되는 귀족과 평민 하인 식의 차등을 두어서야 되겠는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 위원과 노조원들은 깊게 생각하여 보라 이러한 안을 가지고 밀어 붙이면 국민들도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