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학생 상담 누설하면 징역 3년’ .. 교사들 제2 아동복지법 우려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출처: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6

‘학생 상담 누설하면 징역 3년’ .. 교사들 제2 아동복지법 우려 - 에듀프레스(edupress)

전문출처로

[체르마뜨]

이제 학생상담 없어지겠군

[판 깨]

저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겠지...? 그치만 애들이 악용할수도 있겠군...

[서현]

비밀을 누설 안하면 되잖아.. 근데 상담 안하겠다

이런 ㅁㅊ 너무 이상한 법이다

[다람쥐보면 도토리주기]

애가 자살 위기라 관리자랑 소통해야하는데 이것도 지금 누설로 볼 수 있다는거임 그러다 관리자한테 보고 안 하고 혼자 알고 있다가 학생 죽으면 그것도 상담한 교사 책임 그렇다고 그걸 보고 하면 누설로 처벌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법 만들어놓으면 아동학대 법처럼 적용되는거지 이젠..ㅎ 문제는 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게 그럼 위기학생 사안이 아니라도 학생 사안에 대해서 공유자체를 못하면 어떻게 협조를 받는데 그냥 학생 지도 하지말라는거지ㅋㅋㅋ

[정말 로맨틱 성공적]

악용 오지겠는데

[양갱조림]

아니 이게 뭔

[몇번을해도 estp]

감정쓰레기통 되겠네. 담임이나 부모에게 알리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할거고.

[뽀글이바지]

위기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상담교사-관리자 다같이 머리 맞대서 지원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어쩌라는 말인거지????? 진짜 탁상공론 오진다

[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십일]

그냥 상담을 하지 말라그래 왜 상담 교사들이 징역을 걱정하면서 상담을 해야해

[매력있나]

그럼 상담안함 ㅅㄱ

[나는핑크햄]

ㅎㅎㅎㅎㅎㅎ 참나

[크레용 신짱]

ㅈㄹ하네 부모한테 책임을 좀 지워 맨날 애꿎은 교사 잡지 말고. 정서문제있는 애들 99퍼 부모탓임.

[강윰asmr]

도대체 어쩌라는거야

[쉘터]

장난해

[샴페인슈슈슈슈퍼노바]

상담 시키지마 ㅅㅂ
주의관찰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교과 들어가는 교사들한테도 공유를 해야 같이 지도하고 애 케어가 될거 아냐...

[납작복숭아아이스티]

자살 자해 등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비밀유지의 예외사항인게 상담 윤리인데 상담하는 사람들보고 상담 윤리를 저버리라는게 무슨 말이지 ㅋㅋ 이래서 상담도 진짜 법안 안에 들어와야해... 상담자 보호는 1도 안되고 피해는 다 내담자들한테 가

[랄라라리룰라]

여태껏 무슨 상담자들이 상담 내용 떠벌떠벌해서 문제였었냐고요 ㅠ 관리자나 상담교사랑 적극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자꾸 제한두는 법안만 만드니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해츄핑]

상담 안 함 ㅅㄱ

[동결건조딩초]

애 부모랑도 공유하면 안되는거야?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라는거여

[뿌뿌뿌우이]

상담안해^^

[월마트]

상담 없어지겠네 이제ㅋㄱㅋ

[구구규구]

뭔 저따위법들만 만드냐ㅋㅋㅋㅋ
그럼 누가 상담하고 싶어함ㅋㅋㅋ 애들이 비밀얘기라도 꺼낼라치면 다 도망가겠네

[워녕이]

어 그래 상담시키지마~

[엣헴흠흠]

장난하냐...ㅋㅋㅋ

[귀욤뽀짝고양이]

법안을 수정만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고의로 누설한 경우에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식으로.. 실은 난 저런 비밀유지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보면 난 해당 학생을 알지도 못하는데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 퍼져서 그 학생 집안 사정이나 그런 거 알게 될 때도 진짜 가끔씩 있어서..

[무딩]

고민정은 또 난리네ㅡㅡ

[사랑니가내려와]

비밀유지하도록 교사 교육 강화한다 ㅇㅋ 처벌로 접근하는건 반발심도 들고 생활지도 하는 것도 훨씬 조심스러운데; 위험 감수할거면 걍 모르쇠하겠지 ㅠㅠ 상담선생님한테 가서 고견 많이 구하는데 그러지 말란거잖아

[수능특강지구과학]

학맞통 팀 꾸려서 통합지원하라면서 뭐 공유도 안되는데 뭘 어쩌라는거임 아 진짜 학교 관련 법은 교사 해본 사람들만 법안 내놓으라고

[진상트라우마]

상담 안하고 좋다 일 덜어줘서 고맙네 ㅋㅋㅋㅋㅋ
고ㅁㅈ 저 의원은 교사에 대단한 억하심정 있는듯 교육의 교도 모르면서 법 막 만들기 장인 소프트웨어 심의도 그렇고

[라랍라]

진심 처돌았나 뭔 교사처벌법만 한가득이야

[시스템 업데이트중입니다]

미쳤네 애들 상담 안하겠다... 애들 더 고립시키네

[2026년 로또 1등 당첨자.]

오 완전 탁상공론...

[빌스카스가드]

고민정 맨날 이상한 요구자료 제출 공문 뿌리더니 진짜 유구하다 유구해ㅉㅉ

[수미칩쳐돌이]

2 국회의원들 요구자료 진짜 작작쳐보내... 수업준비할시간도 없구만 썅

[나는야멋쨍이토마토]

ㅂㅅ인가 그럼 학맞통은 어떻게 진행할건데 ㅋㅋㅋㅋㅋ별

[deala]

진짜 지랄이야...

[자두 김밥]

걍 상담 안하고말지 ㅋㅋㅋ

[수미칩쳐돌이]

오 이제 상담도 안하면 되겠다!!!!

[돼지만두뿌렘]

고민정 되게.... 이상주의자 같음 이 법안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발언들 봐도 사람의 마음, 관계, 일 처리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 같은거 고려 1도 안하고 꿈속에 붕 떠 있는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