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극약처방"으로 예측 불가능한 한국

[노가타무비자]

 문재인 정권 "극약처방"으로 예측불가능한 한국

일본보다 비싼 최저임금 + 재벌증세

한국 문재인 정권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 보다도 충격적인 극약처방에 가까운 정책을 표방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명목의 5개년 경제정책방침에서,

대기업 및 제조업에 편중된 정책지원을 재고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세제, 재정정책의 역점을 "분배"에 두고, 정규직 고용 확대 및 임금상승, 대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빈부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이지만,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정책의 과격함이다.

제일 눈의 띄는 최저임금(시급) 인상은, 이미 올해에 6470원(약646엔)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인상폭은 16.4%이다.

일본 아베노믹스도 지난달, 임금상승에 의한 경기회복을 목표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2년연속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인상폭은 비교할수 있는 2002년 이후 최대라고는 하나 전국평균 25엔, 인상률 3%였다.

한국 인상폭은 일본의 5배를 넘어섰기에 다른 차원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가령 아베정권 목표로 하는 매년 3% 최저임금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수준은 926엔(약9528원)에 머물러 2020년에는 한국이 일본 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획기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을 이루겠지만 달성하기에는 3년간 매년 15.7%라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과연 이만큼 임금상승을 유지할수 있는 경제환경을 문재인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한국경제는 하강국면에 있는 듯 하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7월13일 발매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년간 평균 2.8~2.9%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국은  2000년대 초반 5% 전후였지만, 그 후 계속하여 하강하여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2%대로 전락했다.

한국은행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정되어, 잠재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게다가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분배"만이 두드러지며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의 존재감은 옅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8월에 대통령 직속의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차세대 초고속무선통신(5G) 구축을 서두르는 정도에 머물로, 참신성이 떨어졌다.

한국의 대부분의 미디어도 문재인 정권이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일본이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에서 크게 한국을 앞서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다"라는 견해를 내세우며,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극약처방"에 대해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국내상장기업 제1호인 섬유기업 경방은 최근, 주력 광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섬유업계 대기업인 전방도 국내사무소 6개 중, 3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경방은 "

최저임근 인상률을 10%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6.4%가 되어,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베트남 이전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등은 경방의 김준 회장이 

"비지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불확실성이다. 한국은 예측불가능한 시장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는 인터뷰를 전했다.

또한 박그혜 전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재벌비판이 분출하는 와중에, 

이러한 기업의 "한국이탈"의 징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인다.

오히려 한국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경영자들에게 더욱 분배를 촉구하는 대기업, 부유층 증세가 검토되고 있다.

최종 이익 2000억원(약200억엔) 이상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계획과 

국민의 0.08% 정도로 추정되는 초부유층을 노린 증세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는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

확실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4대재벌그룹이 국내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경제구조와 

오래기간 지적받으면서도 개선되지 않았던 재벌과 정권의 유착구조에 메스를 가하는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그렇듯, "극약처방" 정책은 잘못 사용되면 부작용으로 자멸할지도 모른다.

서민의 정부를 어필하는 문재인 정권은 증세는 극히 일부의 부유층에 국한된 조치라고 강조하고 싶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세정책을 "핀셋 증세", "슈퍼 리치 증세"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야당은 재벌비판을 통핸 인기 상승을 노린 "포퓰리즘 증세", 경제를 파괴하는 "증세폭탄"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다른 차원의 분배정책은 극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실현할 "좋은 약"이 될 것인가,

삼성 및 현대 등 일본기업의 라이벌이기도 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독약"이 될 것인가.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따라, 한국경제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할지 모른다.

출처 :  야후재팬 (2017년 8월 8일 전송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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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샤이문]

니네나 잘해라

[황소간지]

부러우면 부럽다고해라...아무것도 할수 없는 부채 250%의 식물정부...니뽄...한국보다 더 썩은 선진국 언론은 일본 밖에 없을듯...

[Ronaldo 9]

좃선일보랑 경제찌라시 얘기 하는거 보니 수준 알만하네 저것들도

[Jumalauta]

경향신문아, 앵간하면 얘네들 방 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