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또루리롱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49769?sid=102
“사법공백 누가 책임질 건가”…‘계부 성폭력·마약 경찰 추락사’ 주임검사 사직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저연차 평검사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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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글의 류검사는 보완수사 통해 의붓딸 성폭행 사건을 밝혀내 우수검사로 선정된 분..검찰청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할거 같아
첫댓글 대체 왜 폐지되어야하는지 0.000001도모르겠ㄷ음
이렇게 될 동안 검사 내부에서 자정작용 하나도 없었던게 ㄹㅈㄷ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 바꿔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못받게 된건데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어떻게 해? 마구잡이로 형사사법체계 박살내놓으면 국민들이 피해받는다고 검찰 포함 법조계에서 계속 의견냄+심지어 피해자 단체에서도 반대했는데 무시하고 지들만 좋자고 밀어붙인 민주당이 ㄹㅈㄷ겠지
이런 검사들이 의욕을 잃고 떠나는 게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해 .. 진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조직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닌데;
일선 검사들은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정치검사들이 아님...
첫댓글 대체 왜 폐지되어야하는지 0.000001도모르겠ㄷ음
이렇게 될 동안 검사 내부에서 자정작용 하나도 없었던게 ㄹㅈㄷ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 바꿔서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 못받게 된건데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어떻게 해? 마구잡이로 형사사법체계 박살내놓으면 국민들이 피해받는다고 검찰 포함 법조계에서 계속 의견냄+심지어 피해자 단체에서도 반대했는데 무시하고 지들만 좋자고 밀어붙인 민주당이 ㄹㅈㄷ겠지
이런 검사들이 의욕을 잃고 떠나는 게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생각해 .. 진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조직을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닌데;
일선 검사들은 뉴스나 영화에 나오는 정치검사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