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결정권자가 직시해야 할 3대 정책 과제

[레나]

■ 정책 결정권자가 직시해야 할 3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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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광장 (재악산 載岳山 載嶽山 ...)

​1. 국방부 & 군 수뇌부: "고가 화력 위주에서 '실전형 소모전 드론 체계'로의 전술 전환"

●​고가 자산의 한계 인정: 대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무기 체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검증된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 FPV 자폭 드론의 대량 양산 및 AI 자율 타격 기술을 군 전반에 속도감 있게 이식해야 한다.

●​획득 절차 혁신: 전장에서 매일 진화하는 드론 및 전자전(Anti-Jamming) 기술을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경직된 무기 도입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2.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패러다임의 혁신 (소모성 드론 예산 확충)"

●​소모품 개념 전환: 드론을 단순한 '일회성 장비'나 '보조 무기'로 보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양산 및 비축 예산 확보: 한반도 유사시 매달 수십만 대를 찍어내고 소비할 수 있는 국내 민간 드론 생산 생태계 육성 및 원자재·부품 비축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국회 & 대통령실: "안보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외교 및 입법 지원"

●​실전 정보 및 기술 확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북한군 실전 데이터, 드론전 노하우, AI 전자전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는 한·우 외교 및 안보 협력 선을 정교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규제 철폐 및 입법 지원: 방위산업체와 민간 스타트업이 군용 드론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전 시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한다.

​■ 결언 (結言)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외면하는 국가에는 안보가 없다.

6·25의 '보병 인해전술'이 남긴 교훈을 오늘날의 '드론 인해전술'에 비추어 재해석한 도재국 선생님의 통찰은, 대한민국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가장 강력한 안보 지침서이다.

​이 엄중한 제언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어, '강철의 자만'을 깨고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자주국방의 토대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