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P26IZzh
[단독]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전부 공개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6월까지 사전심사에서 본안 회부 여부를 판단한 재판소원 사건 결정문을 전부 공개한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n.news.naver.com
전문출처
첫댓글 굳굳 투명하고 좋네
ㅋㅋㅋㅋ 본인들이 개답답햇나
굿
미국은 모든 판결문 무료로 다 공개한다더라한국은 법원이 돈받고 판대.. 이거 몇몇 정치인들이 무료공개로 고치려고 시도중이라던데 차차 범위 넓혀졌음 좋겠음
첫댓글 굳굳 투명하고 좋네
ㅋㅋㅋㅋ 본인들이 개답답햇나
굿
굿
미국은 모든 판결문 무료로 다 공개한다더라
한국은 법원이 돈받고 판대.. 이거 몇몇 정치인들이 무료공개로 고치려고 시도중이라던데 차차 범위 넓혀졌음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