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도의 빠른 실시를 위하여

[고리아이]

안녕하세요

중국연변카페와 함께하는 고리아이입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중동포들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나마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화두로 떠오른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기사를 모아

기사와 관련한 제 심정을 함께 청와대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법무부(http://www.moj.go.kr/) : 국민참여 --> 제안마당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국민참여 --> 대화방(장관과의 대화)

위 두 곳은 실명확인(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을 거쳐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 열린마당 --> 쟁점토론 : 청와대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곳입니다.

 

회원님들께 감히 바람이 있다면,

회원님들도 각 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원님들의 생각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한 청원의 형식을 비는 까닭에 그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지만,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듯이

회원님들 하나하나의 글들이 모아진다면 방문취업제도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입장 표명이 현재와 같이 안개 속을 헤메이듯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래글은 제가 청와대에 올린 내용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적당하게 님들의 생각에 맞게 고친 뒤에 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특히 재중동포 가운데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중개업자 또는 중개인들에게

물적 심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안타깝지만, 그 사실을 직접 적어 올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중국연변카페 운영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회원 전체 메일로 보내어 각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정부부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대신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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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7년의 새해가 떠오른 지도 제법 되었네요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여러 해 전부터 실시하겠다던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소문과 풍문만이 재외동포들의 가슴만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여기에 몇 자 적어봅니다. 아래 기사는 방문취업제도가 2007년 2월에 실시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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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내년 2월 도입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내년 2월쯤 도입된다.
법무부는 17일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우선 고쳐 내년 2월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동포는 한번 방문하면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이 자유롭고, 국내 연고가 없어도 비자 발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도입 첫해 3만명 안팎의 동포가 이 비자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 성적을 방문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들에 한해 한국말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노동부와 함께 러시아 사할린 등 현지를 찾아 실태조사와 설명회를 벌인 결과,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지역을 제외한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한국말을 낯설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중한 인적 자원임에도 이들 지역 동포들이 고국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소외받아 왔다.”면서 “올해 법무부에 ‘외국적 동포과’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동포 포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하지만, 제가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의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이 기사를 본 적이 없거니와 이와 관련한 해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재외동포들은 법무부의 방문취업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현지에서는 소문에 풍문을 더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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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취업비자 ‘검은돈’ 의혹

재중 동포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사증 신청 대행업자 등에게 과다하게 돈을 내는 송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자와 재외공관원의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 지린(吉林)성에 있는 ‘재중동포 민원봉사실 개설위원회’(위원장 서석재)는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방문취업제와 관련, 최근 정부에 송출비리 근절과 함께 재외공관 인사 쇄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체 전창균 본부장(옌볜대학 고문)은 “재중 동포들의 숙원사업인 방문취업제가 도입돼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송출비리가 근절되고, 재외공관의 인사쇄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현지 영사관 등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증 수속을 밟을 경우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대행업자들에게 비싼 돈을 지불하며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방문 취업제 도입을 계기로 재외공관원을 충원해야 하며, 재외공관원과 사증신청 대행업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이 대행업체를 지정해 유착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해당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현지 실태조사 등을 벌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위 두 기사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부처 장관들께까지 하소연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해명을 바루 해주시고, 현재 재외동포들이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물적 심적 피해를 당하는 실태를 바로 보아주셔서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빠른 시행도 좋지만 올바른 시행을 바랍니다.
항차 방문취업제도가 실시되고, 물적 심적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취업한다고 해서 이미 당한 이들의 물적 심적 피해가 보상되겠는지요? 이들이 과연 이 땅을 모국으로나마 생각할까요?
이제라도 관련 부처에서는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라 여겨집니다. 이 글이 2007년 청와대 정책 입안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데데한 글이라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고자 합니다.

[강앤중]

고리아이님 넘 열심히 동포님들의 사랑하시는 마음 ..찡하네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도 시간 되는대로 함 위 홈페이지 방문할께요

[고리아이]

그래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직 방문취업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까닭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고자픈 분들의 가슴만 저리게 한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무지 아픕니다. 모쪼록 님들께서도 이런 저런 온라인 민원을 넣어서 하루 빨리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곰순이]

소문의 근원이 이거로군...휴~~~ 모두 돈 벌어 모아 잘 살려는 생각인데...이렇게 힘들다니... ㅠㅠ 덕분에 잘 읽고 갑니다. ^^ 님 마음 고맙습니다. ^^

[고리아이]

데데한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모쪼록 님들께서도 이런 저런 온라인 민원을 넣어서 하루 빨리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한 법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아이]

축하 축하 얼릉 자게방 5634번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