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오기인사' 논란,장관 낙마한 조대엽 급낮춰 차관급 앉혀

[장윤재]

음주운전 거짓말 물의, 장관 낙마한 조대엽 급낮춰 차관급 앉혀… '보은 오기인사' 논란

    

입력 2019.12.19 10:39 | 수정 2019.12.19 11:08

음주운전, 불법 사외이사 겸직, 임금 체불 논란 불거져 장관 지명 32일만에 자진사퇴
의혹 해명 과정서 거짓말 논란도

2017년 6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대엽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현 정부 조각(組閣)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각종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인물이다. 장관 낙마자를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 자리에 기용한 셈이다. 공직 부적격자 논란이 불거진 인물에 대한 보은(報恩)인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2017년 현 정부 첫 조각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논란 등으로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7년 6월 11일 장관 지명 발표 때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셀프 고백'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을 거치면서 음주운전 경력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해명에서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자신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회사가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을 수 있느냐는 적격성 시비가 불거졌고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조 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렸다. 조 위원장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고려대 교수 감금 사건으로 출교조치를 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조 후보자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사외이사등기·증자·특허출원 등 일련의 회사 업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까지 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문 대통령 지지그룹과 정의당 '데스노트(낙마 명단)'에도 올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현 국회 사무총장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 잘렸을 사람"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였지만 조 위원장 본인이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도덕성 논란이 인 인사를 주요 공직에 임명한 데 대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보은 인사이자 오기 인사"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담쟁이포럼'에서 활동했다.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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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맡아 실무를 책임지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위원장은 노동복지·사회운동·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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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형무소 가서 인사 물색을 하면 더 좋은 사람 구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