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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br></p><p><br></p><p><br></p><p>국가 소유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p><p><br></p><p>돈을 벌어오다가 그걸 권리금 왕창 씌여서 판매하겟다고요? </p><p><br></p><p><br></p><p>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불법이득을 취하려 드십니까? </p><p><br></p><p>역학동에 가끔오면 노점상 매매하시려 는분들때문에 눈쌀이 찌푸려 지는군요. </p><p><br></p><p>확 구청에다가 신고할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하고 잇는데 </p><p><br></p><p>자제들하시기 바랍니다. </p><p><br></p><p> </p><p><br></p><p>추신* </p><p><br></p><p>그냥 계속 본인들이 평생 하세요.그게 싫으면 그냥 퇴거하세요. </p><p><br></p><p>그게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겁니다. </p><p><br></p><p><br></p><p><br></p><p>이곳의 눈먼 가난한 역학자분들 등쳐먹지들 마시고.,. </p><p><br></p><p>제발 불법좀 하지 맙시다. </p><p> </p><p>ㅉㅉㅉ</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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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역학장터
노점상 매매하시는 분들만...
산수진인
추천 0
조회 1,353
19.07.29 16:28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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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임죄로 엮일수도 잇으니 자제들하시기를..
지금 노점 매매하고 있으니 배임죄로 고발 좀 해 주세요 부탁 합니다
맞습니다
님도 빨리 고발 부탁 드립니다 늦기 전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배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무식 해서 그래요 죄송 합니다~~~
무식하고 돈이 없어 노점 합니다
노점 하는게 죄 입니다 우리 같이 노점 하는 사람들 구속 해주세요 산수진인 ,소정, cj 여러분 ~~~
노점하는건 죄가 아닌데요...불법이득을 취하는건 문제잖아요!
@피터펜 무슨 불법 취득인,가요!???
@피터펜 뭘 불법취득 했는데 ??
@김도사88 취득말구...이득!
저는 노점상 하는 사람 으로 돈이 없어 노점 합니다 ~~제발 저 부터 고발 해서 구속 수사 해주세요
노점도 매매 하고 있으니 배임죄로 산수 지인 님 고발 부탁 합니다 ~~~ 위에 3사람 기억하겟습니다
기억해서 뭐하시겠다고?
국가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여 노점상으로 돈을 버는 행위자체를 나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십년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국가소유의 땅에서 노점을 비싼 권리금과 시설비를 받고 넘기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위반을 하는것은 옳은 행위는 아닐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