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왜 식당 사장이 백신 확인하나"…설채현, 반려동물 규제 정조준

[눈물이방울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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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 사장이 백신 확인하나"…설채현, 반려동물 규제 정조준

총리실 정책위 첫 회의서 쟁점…식약처 개선 요구

설채현 대한수의사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임세영 기자

"왜 식당 사장이 반려동물 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둘러싼 '예방접종 확인' 규정이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는 KTV, 총리실TV,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예방접종 확인'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나는 수의사이자 보호자이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당시 동반 카페를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며 "제도 시행 전에도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반려견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괜히 행정처분을 받을까 우려해 '노펫존'으로 돌아서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공통전염병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광견병인데, 이는 물림으로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도록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식당 사장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출처로

[뿌쁄삐뽀언니]

진짜 이상해 왜 업주가 확인하고 처벌받아야하는거지?
코로나때 마스크도 그랬고
미성년자 민증 위조해서 들어오는것도 그렇고
왜 잘못한 본인들이 책임을 안지고 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거야??
즈그들은 손해볼거없으니까 들이대는거잖아

[강수혜]

맞말

[냥냥닝냥]

ㄹㅇ

[d.dd]

진짜 우리나라는 책임을 이상한 곳에 지게 하는 것 같아. 아이 양육 대한 책임도 부모보단 국가, 타인, 선생에게 지우고 잘못한 손님에 대한 책임은 또 업주한테 지우네..참 희한해..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책임 져야하는 사람한테 책임지게만 해도 모든 문제의 80퍼는 해결 될 듯

[명란대파소금빵]

맞말. 왜 업자들한테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어. 주체가 책임을 져야지
다른예로도 미성년자 술먹다 걸리는것도 술먹은 본인들이 아니라 걔네들한테 모르고 판매한 업자들이 영업정지 받냐구.. 그거 땜에 알고 악용하는 애들 많잖아

[( 본인닉네임 )]

진짜 맞는말 탁상행정 엔만 해 진심

[발라드레시피]

맞아 저 부분 수정이 필요할듯

[할수릿서]

보여주기식 ㅋㅋ 진짜 일못하면 가만히잇어라 일 ㅈㄴ못해…진짜

[부자될래요2]

맞아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진짜 쌉 동의. 저딴 법 만든 탁상행정 ㅅㅂ아.

[요르레히히]

진짜 동의동의

[하나둘셋뛰어]

진심 맞말

[감자떡만두원희]

설채현 잘한다 탁상행정 ㅅㅂ

[또 이러신다]

견주, 부모 이런 사람들 책임만 확실해져도 나라가 두배는 나아져

[사르르사또밥]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그러더니 이딴 짓까지 했구나

[매실초록]

뭐든 그랬어 잘못을 한 쪽은 문제가 안되고 피해를 입은 쪽만 잘못을 삼음,,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잘못을 조금이라도 알지;;

[98년도에는요]

동이

[헌트릭스 조이]

진짜 탁상행정 ㄹㅈㄷ임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은 입을 좀 다물어

[멈멈맘미]

빅동이합니다

[fofo]

제발 반려견 입양 제도 제대로 바꾸자 펫샵충 사라지고 일정기간 교육받아서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보호소 아이들 입양할 수 있게 하자 진짜 자격 있는 보호자들은 자기 애 욕먹을까봐 헌신해서 책임짐... 항체 없는데도 예방접종 안받고 오프리쉬하고 제대로 교육 안시켜서 주변 사람들 위협하는 짓 같은거 안한다고 (나는 맨날 다른 강아지 배변도 치워줌 혹시 우리애 오해 받을까봐, 내 주변 반려인들 중 펫샵충 아닌 이상 건강검진이나 사회화 교육, 주도권 교육같은 기본교육 안시키는 사람 없음)

[웅앵웅초키포키초]

마저 그걸 확인함+탁상행정으로 행하라는 법세부사항에 가던 카페 식당 다 그냥 금지되벌인 곳도 많음...

[십만불]

진짜 머리가 어째됐나 누가 정책을 짜는거야

[마싯는시밤바]

빨리 보완해진짜

[강아지발바닥]

멋지다!! 설쌤!!!!

[강아지발바닥]

근데 여시들 지금 규정 좀 완회되서 가게에서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긴 해 걍 견주가 알아서 체크하고 들어오게 하면 됨(qr도 가능) 인스타에 동반업장 규정 바뀐거 정리해 놓은 글 많은데 걱정하고 돌아섰다가 그런거 보고 다시 준비하시는 사장님들도 많더라 물론 더 완화는 되어야함

+접종도 꼭 매년 싹 다 맞춰야하는거 아니고 항체가 검사결과지도 식약처에서는 인정해주기로 했어

[광안리뷰]

맞아 그걸 왜 업장이 하냐… 현실성 있게 정책 마련하자

[프로틴]

빅동의합니다

[이밤E]

동이!!!!!!

[뽕따이라이]

맞는밀이지 존나 탁상공론임

[한마리의짹짹]

회의내용 말하는 문제점 지적 좋더라 완전 탁상행정 뼈 때림

[모르겠네요]

설채현샘 진짜 맞말

[울랄랄]

그러니까요

[PROJECT HAILMARY]

ㄹㅇㄹㅇ 맞말!!!!

[뿡토리]

아 완전 팩폭이라고 이거 법 개정해야돼 미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