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예비군 긴급동원.G20회의 때문에?

[로마군소총병]

본문 제목은 그대로 따 왔습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출처: http://v.daum.net/link/9800710?RIGHT_BEST1=R0

편의상 링크외 본문글 역시 그대로 복사해 왔음을 알립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현행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고 하더니,이제는 1만 명 규모의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도대체,대한민국의 안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필자는 황당하기도 하고,이 사람들이 군사력을 1970년대로 회귀시키는것 같아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건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만명의 예비군을 신설하여,이들을 매월 이틀씩 훈련시켜 긴급 상황에 투입시켜
유사시를 대비한다. 현재 국가위기 시 인적 자원 동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향토 예비군을 만들던 생각과 전혀
틀릴 게 없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다.박 대통령이 예비군을 창설하던 시기는 반공을 국시로
인력= 군사력으로 평가되던 시기였다.

1968년 창설식을 한 예비군은 한마디로 북한의 전 인민의 군사화와 같은 맥락이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계획이고,이런 조직은 북한에서도 조금은 두려워했던
시스템이었다.그 당시 간첩에 대한 철저한 반공 교육은 그 당시를 지냈던 모든 사람은
기억하는 반민주적인 방법과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하면,정치적,사회적,군사적인 발전과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실시한 예비군 제도를 다시 들먹이면서 국가 유사시라는 말을 하는지
도대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자 예비군제도를 부활시키거나 시행한다고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이 일어날지 그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것이다.저런식의  전시행정이 지금도 남아서 이런 발악도 아니 지랄을 떠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1만명의 예비군을 매월 이틀씩 훈련을 시킨다는 발상이
얼마나 허황 되는지는 현행 예비군 훈련을 보거나 실태를 조사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의 핵심은 1-4년차 동원 병력이다.이들은 2박3일 동원 훈련을 받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국민에게는 엄청난 짜증이자 생업이 달린 문제가 된다.만약 자영업자가
혼자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무척 크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다.자신이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우면,자신의 업무가 미루어져서,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엄청난 야근이 기다리고 있게 된다.

너도나도 가기 싫은 예비군 훈련을 그나마 억지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향군법이다.
이 향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싫어도 어쩔 수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1만 명을 신설한다면,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1만명을 차출할 것이고,그들이
매월 이틀씩 훈련에 참가하느라 손실되는 경제적인 피해와 시간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독재 정부처럼 무조건 향군법을 들이대고 강제로 시행할 것인가?

이번 1만명 예비군 관련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1만명 예비군들이 동원되는 사태에 국가의 총체적 위기나
G20 정상회의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G20 정상회의에 1만명 예비군이 동원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으려는 기동대와 같은 대역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G20 정상회의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와 맞먹는 일이 되었는가?

필자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레임덕과 맞물려 다가올 파장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필자는 수차례 포스팅을 했었다.여기에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장성과 안보담당자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국방계획2020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國/정치] - '군복무 24개월 환원' 노 전 대통령이 통곡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장성들은 항상 현재형이다.그들은 늘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준비해야 하고,이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한다.아마 다음 정권에도 분명히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 할 것이다.

도대체 몇 년을 준비한 계획도 실행을 못 하면서 언제 계획을 세워서 실행 할 것인가?
과연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나 할 것인가?

국방력은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중요한 일을 현실성도 없으면서,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대한민국의 군인들도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용해야 할 것이다.

 

[잊혀진병사]

비슷한 수준의 글들을 가지고 한쪽글에선 비웃고 한쪽글에선 진지한 태도로 대하는걸 보니 참 웃음이 나옵니다

[pluto9]

깔려면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까야지요. 이런 글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1만명을 차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희망자를 1만명 뽑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선발된 인원에게는 일정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예비군 제도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런 수준의 이데올로기 드립이나 하니 거참... 이 이슈의 쟁점은 예비군에 대한 급여의 수준과 연중 동원일수 등이 되겠지요.

[로마군소총병]

요즘 뭐 어떤 이슈는 이데올로기 싸움이니까요..쩝쩝..
무상급식 가지고 공산당 이야기 나오는거 보면...그닥 새로울것도 없는,..

[드미트리대공]

다른나라 처럼 잘 운영될거라고 보는게 더 신기한듯......지금 있는 예비군도 개판 1분전이죠....

[[★]kweassa]

이런 문제에 저런 소리가 안나오는게 더 이상한건디요. 세상 어느 나라가 예비군으로 행사경호하며 데모진압에 투입한다요?

[pluto9]

현역을 동원한 행사경호는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킨 예비군 집단이라면 필요시 동원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데모진압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지요?

[로마군소총병]

펙트는 "테러"라는 유사상황에 맞추어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말끝흐리기와 떡밥투척...유야무야에 넌더리가 난 작금이라.
적어도 "의심"을 하는것이 그렇게 나쁜거라곤 생각 안해요.
더구나 시위쪽으로 가면 정부나 경찰의 잣대가 코어걸면 코걸이라 개연성이 아주 0%라고 할수도 없죠,

그건 그렇기도 하고..미필들 태반인 현정부로서는 어던 군정책을 내놔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것도 있고..후훗..

[꽃다발]

으잉?? 현역을 동원한 행사경호를 군대가 해왔고 한다고요?? 다른나라도요 ??? 헐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네요..

[Venice의 선원]

카더라 카더라 ~_~ 지원자를 받으면 과연 얼마나 모일려나 ㅋㅋ 이로써 청년실업 해결인가 ! 청년실업에 대비한 각하의 복안인가!!

[페트리어트]

데모진압하고싶다고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

[Charging]

전입1년은 되야 상황이 뭔지 알텐대 예비군들이 배워봤자 시위 진압 개뿔알리도 없고
전의경 전역자들은 또다시 그런대 가기 싫을테고
도대체 누가갈까 결국 용역들 ㅎㄷㄷ....그냥 국가적으로 용역 고용하겠다는 쇼로밖에 안보이내여

[블러드레터]

제가볼땐 어떤일에 투입되느냐가 더 큰 문제 같심다. 꼴랑 한달 이틀정도 훈련받는 애들에게 과연 어떤 전문성을 기대하며 일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거기다 애시당초 기존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것도 아닌 상황에 따로 지원형 동원군 만든다는거 자체도 개그로 보입니다요. 동아 사설대로 하려 한다면 이건 미친놈들이라고 밖에 안보이고 제가 볼때도 걍 정부에서 상시로 부려먹을 잡일꾼을 뽑겠다는거 같심다...(설마하니 정부 친위대 창설하자는건 아닐테고..)

[알카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네들 자식은 전부다 면제해놓고는 저러니까 할말이 없네요. 아주 그냥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이니.

[kylon]

'모년 모월 모일, 왕께서는 특히 각 나라의 사신들을 경호 겸사겸사해서 군역이 끝난 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군을 창설하였다' 이 말과 그닥 다르지 않게 들리니; 목적이 불명확하고(총체적 위기-_-) 그 수단은 적합하지 않으며(월 2회의 훈련..을 거친 숙련-_-예비군), 나아가 기존 병제의 개편 등을 통하지 않고 성급히 병과를 창출하는 지나침마저 있어, 안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