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시민 불안 키웠다"…전주시 '전국 첫' 일반봉투 허용 논란

[바나나스플릿구슬]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31081

"시민 불안 키웠다"…전주시 '전국 첫' 일반봉투 허용 논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일반 봉투 허용' 비판
"현재 품귀현상, 원료 부족 아닌 심리적 사재기"
전주시 "수급 안정" 7일 만 일반 봉투 배출 중단

전북 전주시가 일반 비닐 대체 배출 허용한 이후 31일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전북 전주시의 '일반 비닐봉투 배출 한시 허용' 조치와 관련해 "실체 없는 불안에 기댄 과잉 대응이자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한시 허용하는 유례없는 대책을 내놨다"며 "하지만 이는 실제 수급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 부실을 가리기 위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후의 비상 상황에서나 검토돼야 할 일반 봉투 허용은 자원순환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행정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품귀 현상은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사재기로 인한 일시적 유통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가 마치 종량제 봉투가 없을 것처럼 '일반 봉투 허용'을 선언한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사재기를 정당화해 주는 꼴"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먼저 시행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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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일반 투명 비닐봉투 배출 임시 허용 안내문(사진 왼쪽), 31일 전주시 공동주택 분리수거장 모습.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안으로는 △스티커 부착 방식 도입 △유통 단계 사재기 차단 △지자체 간 수급 조절 △정확한 수급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제시하며, 종량제 원칙을 유지하는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31일에서야 종량제봉투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4일부터 한시 허용했던 일반 투명 비닐 배출을 4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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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탱!]

음쓰처럼 스티커는 붙여야되는거 아닌가..

[Esoteric dogmas obfuscate truth]

사재기 놈들때문같은데

[이지드롭]

바보들

[그래니말이다맞음]

사재기를 하면 당연히 부족하지..너무 성급하게 시행했네

[박유호]

원래 기사엔 4월 중순부터라길래 그 사이에 스티커 판매 같은 걸로 배출 수수료 받나 싶었는데 말부터 그냥 배출 가능이라길래 이럴 것 같긴 했어

[나소흑전기]

아직도 그정도야? 우리동넨 사람이 적어서 남아돔ㅋㅋ...

[사과식초]

사진에서 일반쓰레기 버린건 걍 분리수거 안하고 배달 받은거 그대로 버린 투기아닌가 ㅋㅋㅋ

[다래달래]

아니.. 일반 쓰봉으로 배출 된다고 했지 드럽게 내놓으래?
원래부터 쓰봉 안쓰던 놈들이저랬을듯 ㅗㅗ

[로제떡복이]

성급햇다

[노네임우먼]

아니 종량제 대신 일반봉투를 써도 된다고 한거지 저렇게 드럽게 투기하라곤 안했는데ㅡㅡ저런 놈들이 그전에도 무단투기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