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둥글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3.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 ①월상환액을고정하거나 ②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3.18일부터  공급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여 유지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출시

②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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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18년 중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

ㅇ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

⇒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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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 주요내용

1.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 (상품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

ㅇ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 (지원 조건)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의 금리로 공급

ㅇ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 방지

□ (규제 적용)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

□ (기대 효과) 최대 10년간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할 위험을 방지

ㅇ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연간 201만원)

< 금리 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대출원금 3억원, 30년 만기 기준) >

대출금리 추이 (금리)	현행수준 (3.5%)	1년후 1%p 상승 (4.5%)
변동금리 주담대	134.7만원	151.5만원
월상환액 고정 상품	134.7만원	134.7만원
월 상환부담 축소	-	16.8만원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상품 개요) 향후 5년간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ㅇ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

□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ㅇ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

□ (규제 적용)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대 효과)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

ㅇ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경감 (연간 105만원)

ㅇ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경감 (연간 324만원)

< 금리 급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대출원금 3억원, 30년 만기 기준) >

대출금리 추이 (금리)	현행 수준(1년차) (3.5%)	1년후 (2년차) (+1.5%p; 5.0%)	5년 차* (+3.5%p; 7.0%)
변동금리 주담대 (적용 금리)	134.7만원 (3.5%)	160.3만원 (5.0%)	195.9만원 (7.0%)
금리상승폭 제한 상품 (적용 금리)	134.7만원 (3.5%)	151.5만원 (4.5%)	168.9만원 (5.5%)
월 상환부담 경감	-	8.8만원	27.0만원

* 2년～5년차에 금리가 5%→7%까지 균등한 속도로 상승시 5년차의 월상환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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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9.3.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한15개 은행에서 출시ㆍ운용

    * (출시은행)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