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수익금 추가로 나눠라" 작가협회 소송 1·2심, 표준계약서 등 근거 제작사 손 들어줘 방송환경 변화 반영 표준계약서 필요성 제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와 제작사 간 법정 다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수익을 작가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가는 제작사가 마음대로 넷플릭스에 드라마 방영권을 판매했다면서,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현실 법정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최근 한국방송작가협회(협회)가 우영우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작가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제작사와 회당 900만 원의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우영우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2022년 ENA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을 입체적으로 그렸다는 호평과 함께 시청률 17.5%를 기록했다.
흥행과 별개로 A씨는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최초 계약은 방송사 방송만을 전제로 체결됐다"며 "넷플릭스에 추가로 방영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2차적 이용으로 넷플릭스 매출액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제작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방송작가 신탁단체인 협회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는 "OTT 전송이 계약 목적에 포함됐고 2차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심과 2심은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들었다. 체결된 계약서 12조는 '집필료'를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OTT가 방송의 일부인건 맞지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지.. 방송권인지 전송권인지도 나누는데,, 나도 미디어 판매하는데, 방송사들이랑 계약할 때 OTT 중에서도 VOD 종류 나누고 그 외 권한들도 다 나누는데? 미쳤다 저건 너무 이상한 계약서 아니야? 외주 작가 계약해도 저런건 다 세세하게 나누는데;
첫댓글 제작사 양아치들 ㅡㅡ
엥 미친
ㅈㄴ 이해 안가네. 넷플에 컨텐츠를 판매를 한건데 그럼 작가한테도 수익이 가야지
양아치다
회당900 주고 걍 끝인거야 그럼??;;
개쓰레기법이다 ㅅㅂ
우리나라였음 조앤롤링도 부자되는일은 없었을거야ㅜ
제작사 양아친데?
?
와 양아치네
이걸 제작사 손을 들어줘?
와 미친
ㅋㅋㅋㅋㅋ진짜 연예인만 배부른 연예계 ㅈ같다 우영우같은 히트작을 써도 회당 900에 저따구로 계약한다고….?
와 시즌2 물건너갔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자는것과 방송도 하고 ott에도 판건 다른 문제같은데 이걸 이렇게 퉁쳐버리네...
저걸왜안주는데???? 아니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데 줘야맞는거지
ott 계약은 추가로 받는 거로 애초부터 계약했어야지... 아아 제작사 진짜 너무하네 어디냐
Ott가 2차 이용이 아니라고..?ㅋㅋㅋ 법원은 일반상식 고려 안하고 계약서에 명시 안하면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구나
?
와씨 양아치들이네..
미친
아니 뭔소리야 OTT 판매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어떻게 통으로 방송이라 할 수 있어 미쳤나 진짜 와...
조앤롤링 우리나라 왔으면 벼락거지되는거네
양아치다 ㅡㅡ
이러면 누가 창의적인 대본을 쓰고 글을 쓸 수 있겠나... 배고픈 작가들에게서 명작이 나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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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재방료를 주는데 ott 수익을 안줌????
저거는 계약서가 독소조항이네 집필료라는 정의 자체를 바꿔야겠다
그렇게하더라도 일부수익이라도 좀 주지 양아치
계약할때 조항을 넣었어야했나봐…
엥....????? 아니 이게 무슨....
그럼 지금 드라마 ott에 올라온것들 수익은 작가한테는 하나도 안간다는거임???? 미친구조네
OTT가 방송의 일부인건 맞지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지.. 방송권인지 전송권인지도 나누는데,, 나도 미디어 판매하는데, 방송사들이랑 계약할 때 OTT 중에서도 VOD 종류 나누고 그 외 권한들도 다 나누는데? 미쳤다 저건 너무 이상한 계약서 아니야? 외주 작가 계약해도 저런건 다 세세하게 나누는데;
이런 선례가 생겨서 우짜노...
말도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