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부 '전쟁 추경' 속 고유가 피해지원금… 8대 2 분담에 지자체 파장

[이재모피자먹고이재모하지]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72806?sid=102

정부 '전쟁 추경' 속 고유가 피해지원금… 8대 2 분담에 지자체 파장

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경' 중 하나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방비 20% 분담을 통보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데다,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정책 비용 부담만 떠넘기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사실상 지방분권과 배치된다는 성토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각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으로 수백억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조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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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비와 지방비 8대 2 비율로 분담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협의 없이 제시된 만큼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모두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최소 9대 1 또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

[요키맘]

이거 세금 들어올 걸 적게 잡아서 초과세수로 보이도록 한거라고 들은듯

[사뿐핑조아]

이거 진짜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왜하는거임..?

[요키맘]

저기로 예산 빠지는 만큼 다른 예산 줄어드는거임 우리는 당장 내 담당 보조금도 작년보다 마니 줄어서 선정자도 줄었고 동네 방범용 cctv랑 가로등 신규설치도 돈 없어서 못한다더라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민생지원금까지 더 뜯기면 난리남

[하라이지]

심지어 여기 추경에 개쓸데없는 내용도 있음
이걸 왜 하는지?

[트랄]

중국인 인플로언서 지원을 왜 우리 세금으로 해주는거지.... 진짜 이번건 왜 돈뿌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노관심]

진짜 왜저러나 모르겠다
가면갈수록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