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단상(短想)

□ 지역 단체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단상(短想) □     필자는 십수년간 지역 활동과 지역의 대소사에 관여하며, 지역단체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많은 소회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역단체라고 하지만, 그 근거과 활동, 역할이 다양하기에 구분을 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관변단체와 민간(임의)단체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관변단체라 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조직)되고, 운영(지원)되는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변단체의 가장 큰 특이점은, 대부분 그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통장자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등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지원)되는 관변단체는 몇몇 특이점을 갖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정치적 중립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협의회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의 장에 대한 정치활동의 제한 또는 선거에 있어 입후보 또는   선거 사무 종사에 있어 해당 단체(직)의 사퇴시한 등을 정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의)단체는 대부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변단체와 크게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민간(임의)단체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근거도 해당 민간(임의)단체의“설립과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보다는   활동에 있어 “공익성”을 검토하여 지원, 장려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지역 단체의 활동에 역할에 있어 일종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기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지역단체의 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단체에 주어진 또는 지역단체가 스스로 설정한 사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공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단체가 속한 공동체의“공동의 이익”또는“공동선”의 실현이 지역 단체의 가장 큰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과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당 단체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단체가“공익성”을 추구하는가?,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공익성”의 실현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단체 스스로도 단체의 설립(조직)과 활동의 “목적(목표)”을 설정할 때,   해당 단체의 “목적(목표)”가 공동체의 “공익” 또는 “공동선”에 기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단체의 역할입니다.   지역단체의 역할은 대체로 해당 단체의 사업과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또는“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대부분 해당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필자가 활동했었던 과거“영종발전협의회”를 예를 들면, “(舊)영발협”은 영종의 인큐베이터(Incubater)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지역 문제와 현안에 대해 주민이 총의(總意)를 모으고, 합당한 방안을 찾으며, 적절한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저는“(舊)영발협”이 실행 조직일 필요는 없으며,“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현안이 제기되면,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진행한 후에,   해당 문제와 현안에 있어, 고민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조직화(분과위 구성 등)하여, 조직과 체계를 꾸려 주고 지원하여   합당한 방안을 연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다시금 주민의 총의를 물어, 대안의 실행(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나 현안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문제라면, 별도의 조직을 꾸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조직을 해당 문제와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하여 끊임없이 방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합니다.   주민의 총의를 묻고,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와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舊)영발협”의 역할 인 것입니다.     개별 단체들 – 특정 목적과 목표를 가진 – 단체들은 지역사회의“공동이익”과“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 개별 단체들의 규모와 목적(목표)의 함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영종지역 현실에서 주민단체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가는 것에 대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