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의견 주는 변호사가 없는 건가? 서유리 정도면 있을 거 같은데... 누가 서유리님께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거 같아. 검찰에서 5개월, 담당 검사 여러번 바뀌는 건 인사이동 시즌에 흔하게 있는 일이야. 그리고 서유리님이 고소당한 건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 띄워도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는 거고, 처음에 피의자 조사 조차 없이 무혐의 종결냈으면 자료가 부족해서 '보완수사' 내린 거 아닌가. 검사가 기소/불기소 한쪽으로 하려면 타당한 법리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조사가 없었으면 필요했을 거임.
검찰 5개월에서 그냥 기다렸으면 결국 스토킹 가해자 처벌됐을 거 같은데,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빨리 해달라고 여기저기 진정넣고 탄원서 넣고 글 게시하며 스스로 더 힘들어진 케이스 같음..특히 스토킹 가해자에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한 건 더 제대로 증거나 자백 잡아서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말이여.
애초에 가해자에 대한 글들 게시할 때는 변호사랑 고소각을 잘 쟀어야함 전체적으로 다 안타깝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를 너무 좃밥으로 보는 거 같음 스토킹의 마지막은 결국 사람이 죽는건데 피해자만 영원히 고통스러움 스토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피해는 발생한건데 주거침입을 하거나 때리거나 죽여야만 피해발생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큼
와...저 말이 다 사실이라면 진짜 속 터지겠다...증거를 다 남긴 거 아냐? 그런데 왜 스토킹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은 거지?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고양지청에서 왜 진행을 안한거지? 이유가 뭐임 스토킹은 지지부진 처리하면서 명훼는 존나 잘 처리해주네 서유리도 차라리 스토킹 말고 명훼로 고소했으면 나았을까?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진짜 법 미쳤나
미쳤다 진짜 뭔 법이 저래
미쳤다.. 정말 살기 싫은 세상이다..
와 이게 말이 되는거임? 미쳤다
법이 존나 이상한데......
옆에서 의견 주는 변호사가 없는 건가? 서유리 정도면 있을 거 같은데... 누가 서유리님께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거 같아.
검찰에서 5개월, 담당 검사 여러번 바뀌는 건 인사이동 시즌에 흔하게 있는 일이야. 그리고 서유리님이 고소당한 건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 띄워도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에 송치되는 거고, 처음에 피의자 조사 조차 없이 무혐의 종결냈으면 자료가 부족해서 '보완수사' 내린 거 아닌가. 검사가 기소/불기소 한쪽으로 하려면 타당한 법리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조사가 없었으면 필요했을 거임.
검찰 5개월에서 그냥 기다렸으면 결국 스토킹 가해자 처벌됐을 거 같은데,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빨리 해달라고 여기저기 진정넣고 탄원서 넣고 글 게시하며 스스로 더 힘들어진 케이스 같음..특히 스토킹 가해자에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한 건 더 제대로 증거나 자백 잡아서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말이여.
애초에 가해자에 대한 글들 게시할 때는 변호사랑 고소각을 잘 쟀어야함
전체적으로 다 안타깝다
222 항의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이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구분없이 이의신청하면 무혐의종결되도 검찰로 넘어가고 거기서 더 조사하라고 보완수사내리는 형식적절차일뿐 그냥 본인이 다급해하지않고 서류준비잘해서 시간순서기다리면됨
경찰,검찰,저 범인 이 세개가 다 문제인거야.. 시발.. 팔짱끼고 뒷짐지고 서서 법이 그런걸 어떡해~~ 하는 족속들은 다 혀깨물고 뒤지시길.
속상하다 이분 빚갚느라고 고생하셨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도대체 왜 입법처리 안함??? 대통령이 빨리 하라고 했는데 법사위 추미애,김용민,박은정,성추행범 도대체 뭐했는지?
법은 가해자 편이더라고...피해자/약자한테는 더더욱 냉정함ㅋㅋㅋㅋ좃같은
ㅅㅂ 존나 좆같다 피해자인데
미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