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K2/6723f766801e5ae573c9955125f1fad22a59dec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xK2/6723f766801e5ae573c9955125f1fad22a59decf"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614"></div><p>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p><p>문제 지문이 맞는지문으로 되어있어서 여쭈어봅니다!</p>
<!-- -->
![강성민변호사 헌법/행정법교실[경찰/변호사/5급/공무원]](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무조건 감면 하는게 아니라
예전에는 감면 <할수 있도록>해서 위헌이되었습니다.
지금은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