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8일자.
1.
'누리예산
제로' 광주·전남 교육재정 파탄 우려
광주·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재정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재원이 수 천억원에 이르지만 최대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이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재정 파탄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교부금 배정기준이 학생수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미니 학교가 많은 전남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돼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8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요구안, 정부 반영액 모두 제로(0)인데요,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대선 공약
떠넘기기와 무책임한 교육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반영액도 전무한데요, 교육부는 2461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결국 의무지출경비로 편입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연말에 폐지되면
교육재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해결책은 오직 하나다. 누리예산을 국고로 책임지는 것이다"며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초·중등교육을 고사상태로 만들었다'고, 초·중·고교 통폐합으로 '우리 동네 학교를 없앴다'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광주복지재단 대표 `무늬만 공모' 의혹…내정자 TF활동 중 응모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가 재단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가 소속
기관 혁신을 위해 꾸린 TF(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내정과 연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 내정자는 `오비이락'격으로
TF팀 활동 기간 중 재단 대표 공모에 응모해 특정인의 사전 내정에 의한 무늬만 공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8일 광주시가
김민종(광산4)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혁신을 위한 TF팀이 지난 7월
구성돼 8월말까지 2개월여간 활동을 펼쳤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TF팀에는 엄 내정자가 위원으로 포함됐으며 광주복지재단 준비단장인 A씨와 엄
내정자를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씨가 혁신위원장으로 참여했는데요, 문제는 엄 내정자가 TF팀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지난 7월20일
광주복지재단 대표 공모가 시작됐고 8월20일 내정자로 확정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사전 추천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편 7일로
예정됐던 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3.
윤장현 광주시장 금호타이어 사장에 뿔났다, 왜?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해소에 나선 윤장현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사 사장에
대해 대단히 뿔이 났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윤 시장은 이날
"일요일 저녁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월요일 아침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노사 양측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찾았는데 사장이 30분 늦게 회의장에 나타났다"면서 "‘광주시민에게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시장의 입장을
전했다"면서 "이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윤 시장은 7일 오전 9시께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회사 임원, 노조 대표 등과 자리를 함께 했지만 김창규
사장은 30분 후에야 회의실에 모습을 드러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4.
광주시, 추경 심의 전 사업자 선정 ‘논란’
광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령 및 절차 등을
무시한데다 일부 사업은 예산안 심의 전에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의회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부 사업 예산을 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민간이전 공모사업임에 따라 사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추경 예산안 심의 전에 이미 사업자 선정을 마쳤으며, 선정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뒤늦게 예산안을
제출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더구나 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 공모에 1개 업체만이 참여하자 재공모를
했고, 또 다시 1개 업체만이 응모하자 3차례 공모를 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일에 맞추기 위해 계약을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인 이은방 의원은 “문화전당 개관은 지난해 이미 올해 9월 개관하기로 예정됐던 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은 본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에서 편성, 추진해야 마땅했다”면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긴급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5.
2년 갈등 ‘한빛원전 방폐물 처리’ 실마리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이송을 두고 2년여간 갈등을 빚어온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영광지역 어민들이 7일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대표단 협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폐기물 운반을
책임지는 원자력환경공단 측이 어민들이 요구해온 항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사에 나서는 대신, 영광어민들은 폐기물이 담길 운반 용기의 한빛원전
내 육로 진입을 허용하면서인데요, 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한빛원전 내 30여 년째 임시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담길 ‘운반용기’
125개를 오는 10일부터 한빛원전으로 운반한다고 밝혔다. 운반용기 1개에는 200ℓ 짜리 폐기물 드럼 8개가 들어가며, 이는 전용운반 선적이
1회 운송할 수 있는 양이다. 용기 운반은 경주 방폐장에서 영광으로 육상을 이용해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공단 측은 지난달 24일까지 운반
경로 교량 안전성 조사도 모두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광 수협대책위 관계자는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 측이 어민들이 요구해온 항로안전성 조사와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2년여간 끌어온 협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공단 측이 어민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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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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