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즉시공시제’ 20일부터 전면 시행…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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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즉시공시제’ 20일부터 전면 시행…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부담 커져

- 금융평가·ESG 공시에 중대재해 반영…지원체계 미비로 실무자 부담 가중

ⓒ이미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의결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방안’이 이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그 사실을 자본시장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 통계가 아닌 기업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다루게 한 조치로,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투자와 신용 평가에 직접 반영된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데이터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실무자 교육과 정부의 지원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안전보건 리스크의 투명한 공개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공시 의무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에 사고 보고가 접수된 당일, 재해의 개요와 대응 조치,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포함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목적을 “재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 경영의 신뢰도와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SG 평가체계 개편…안전보건관리 역량이 평가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를 사회(S) 부문의 핵심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 시 평가 반영 원칙을 명문화했으며, 금융권은 이를 여신심사와 기업평가 기준에 연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ESG 평가 점수가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이는 자금조달과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심사 항목에 포함했으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비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추세다. 이번 변화는 안전보건관리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기업 책임경영의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 공시기준과 정합성 확보…산업안전도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으로

금융당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S2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DS)을 마련 중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산업안전과 같은 사회적 리스크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다. 이는 안전보건을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수 요소로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데이터 관리까지 겹쳐 부담 가중

안전보건관리 실무자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중대재해 즉시공시제 시행으로 사고 보고뿐 아니라 재해의 원인, 대응 조치, 재발 방지 계획까지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자본시장에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보고 외에도 거래소 공시 절차가 추가되면서 안전보건관리 부서가 ESG·재무 부서와 협업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 데이터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실무자들은 재해율, 예방활동 실적, 교육 이수율 등 다양한 지표를 상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정부와 기관 차원의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ESG 공시제와 데이터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관리 인프라가 부족해 수기 보고나 엑셀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고, 이로 인해 공시 검증과 자료 작성에 행정 부담이 커지며 예방활동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무료 교육과 산업별 표준화된 관리 지침이 마련된다면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의 형평성과 제도 정착이 향후 과제

업종별 위험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평가체계 마련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산업별 특성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정부는 ESG 평가기관 간 편차를 줄이고 표준화된 지표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이 신용으로 이어지는 시대…정책과 현장 모두 변해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를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인식하게 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안전이 곧 신용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의 변화에 달려 있다.

단순한 공시 의무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관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역량 강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시와 데이터 관리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중심의 교육과 표준화된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제도가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난향]

감사합니다. 즐감했네요

[약초천지]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