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결과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1건 사법처리

타워크레인 일제 점검 결과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1건 사법처리 중간 결과 발표…일제점검 기간 2월 9일까지 연장･전문가 추가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하였으며, 1월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 5개 국토부 점검단: 125개 현장, 245대 타워크레인     * 2개 공공기관 점검단: 29개 현장, 85대 타워크레인     * 17개 지자체 점검단: 149개 현장, 165대 타워크레인 □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으며, ㅇ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하였다.    * 지자체 점검단 지적사항 미취합 □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현장 일제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ㅇ 또한 이번 점검이 현장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제1차관, 건설정책국장이 직접 점검단을 독려했다.    * ’18. 1. 12. 용인 성복 롯데캐슬 현장 제1차관 현장 독려     * ’18. 1. 16. 복대2차 두진하트리움 아파트 현장 건설정책국장 현장 독려 □ 이번 점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많은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관련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예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김병채 사무관(☎ 044-201-35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주요 점검 결과 □ 고용노동청 통보(사법처리 1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2건)보고자 공사명 지적내용 조치계획 주요 사진 서울청 ㅇㅇㅇ ㅇㅇ블럭 ㅇㅇ공사 ㅇ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ㅇ타워크레인 사전점검 및 기록부 부존재(대여자) ㅇ안전관리계획서(타워크레인) 미승인 ㅇ턴테이블 직상부 발판부식 ㅇ메인지브 도르래 와이어로프 설치각도 부적정 ㅇ제어반 인터록장치(전기차단)기능상실 및 케이블 절연피복 열화 ㅇ운전실내 비상정지장치 기능상실 ㅇ탑헤드 안전난간 설치 부적정 ㅇ케이지 등 주변 작업대 기자재 방치 ㅇ케이지 가이드 롤러 볼트 풀림 ㅇ(고용부 통보)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건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사법처리 등의 조치계획 대전청 제천시 ㅇㅇ아파트 신축공사 ㅇ타워크레인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타워크레인 작업자(신호수 5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2시간 미실시 ㅇ(고용부통보)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조치 요청 사진 없음 대전청 청주시 ㅇㅇ빌딩 신축공사 ㅇ러핑 와이어로프 풀림 현상 발생 ㅇ러핑 윈치 비상브레이크 정비 필요 ㅇ상승 유압장치 고정 필요 ㅇ(고용부통보)고용노동부에 사용중지 조치 요청 대전청 대전광역시 ㅇㅇㅇㅇ 시설 공사 ㅇ턴테이블 상부 고정핀 체결 불량 ㅇ호이스팅 로프 및 루핑 로프 소선 단선 및 난권 발생 ㅇ작업계획서와 다르게 브레이싱 설치 ㅇ브레이싱(9층) 볼트 풀림 2개소 ㅇ유압장치 고정불량 ㅇ타워크레인 기초부 접지 불량 ㅇ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2차,3차 상승작업) ㅇ대여받는자 의무 미이행(점검․보수이력 등 장비이력카드 미제공) ㅇ타워크레인 브레이싱 설치 미흡 ㅇ일자형 사다리 사용 및 설치 불량 ㅇ(고용부통보)고용노동부에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조치 요청 □ 수시검사명령 요청 보고자 공사명 지적내용 조치계획 주요 사진 원주청 ㅇㅇ 주상복합 신축공사 ㅇ마스트 철근 간섭 ㅇ소화기 미 비치 ㅇ상부사다리 고정미흡(풀림, 미 체결) ㅇ권상감속기 상부 오일 누유 ㅇ(수시검사명령)해당 시‧도에 관련자료 송부하여 수시검사명령 요청 원주청 원주시 ㅇㅇㅇ 신축공사 ㅇ권상 와이어로프 가이드시브 내면 마모 과다 ㅇ운전석(cabin) 내 소화기 미비치 ㅇ카운터웨이트부 개구부 발생(추락방지 시설 설치 필요) ㅇ트롤리 와이어로프 안전장치 기능제거(묶어 사용 중) ㅇ트롤리 주행장치 가이드 롤러 차륜 및 내부 베어링 파손 ㅇfail safe 기능상실(조작레버 작동 후 전우 투입 시 작동됨) ㅇ메인지브 엔드부 트러스 구조부 변형 발생 ㅇ(수시검사명령)해당 시‧도에 관련자료 송부하여 수시검사명령 요청 익산청 전주시 ㅇㅇㅇㅇ 공동주택 사업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부적정 및 봉인 탈락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여부 확인 불가 ○유압탱크 캡 파손 ○트롤리 와이어 이탈방지장치 설치상태 불량 ○메인판넬 메인단자 접속 불량 ㅇ(수시검사명령)해당 시‧도에 관련자료 송부하여 수시검사명령 요청익산청 영암군 ㅇㅇㅇㅇ 아파트 신축공사 ㅇ소화기 규정압력 미달 ㅇ턴테이블 스윙브레이크 라이닝 과다마모 ㅇ지브체결 분활핀 파손 ㅇ마스트 체결볼트 고무캡 없음 ㅇ텔레스코핑 유압유 부족 ㅇ카운터 웨이트 고정볼트 이완 ㅇ피뢰 접지 단독 요함 ㅇ과부하 방지장치 경고음 작동불 ㅇ(수시검사명령)해당 시‧도에 관련자료 송부하여 수시검사명령 요청 서울청 평택시 ㅇㅇㅇㅇ 신축공사 ㅇ턴테이블 등록번호판 봉인상태 불량 ㅇ캣헤드 항공장애등 미설치 ㅇ마스트11단 월브레이싱 중 프레임 낙하를 보강하는 와이어로브의 클립개수 부족(기준4, 설치 3, 1개부족) ㅇ텔레스코핑 모노레일 보조핀 탈락 ㅇ마스트8단 안전난간 탈락 및 기자재 방치 ㅇ(수시검사명령)해당 시‧도에 관련자료 송부하여 수시검사명령 요청